자유주제

한국의 레몬법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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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자

Lv 95

20.07.22

2,122

2019년 1월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새 차를 구입한 후 동일한 고장이 반복될 경우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레몬법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7월 31일 ‘한국형 레몬법’을 포함한 자동차관리법 시행에 맞춰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생략) 개정안에는 자동차 교환·환불 요건과 환불 기준, 교환·환불 중재 절차 등 세부 사항 등을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신차 구매 후 중대한 하자가 2회 발생하거나 일반 하자가 3회 발생해 수리한 뒤 또 다시 하자가 생기면 중재를 거쳐 교환·환불이 가능하도록 했다. (생략) 환불 기준의 경우 계약 당시 지급한 총 판매가격에서 주행거리만큼의 사용 이익은 공제하되 필수 비용은 포함하도록 했다. 사용 이익을 계산할 땐 우리나라 승용차 평균 수명을 주행거리 15만km로 보고 그에 비례해 산정하도록 했다. (이하생략) 제 생각 작년 04월 완성차 판매회사 중 GM이 마지막으로 레몬법 동의하며 한국시장에 파는 모든 자동차는 레몬법 적용대상입니다. 불량신차를 쉽게 교환할 길이 열렸다고 반겼던 소비자 입장에서 시행되고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절차와 과정이 어렵다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워 레몬법 적용이 쉽진 않아보이네요. 그런데도 일부 업체는 새로운 제도 적용마저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브랜드들이 여럿 있어요(M사,V사,G사 등) 자동체업체 입장에선 블랙컨슈머가 이 법을 악용할까봐라고 하는데 1년이 넘은 지금 아직도 자리 잡히지 않은 몇몇 브랜드가 있다는 점이 아쉽네요. (참고로 보증프로그램 이런 부분은 회사 규정이라 언제든 수정할 수 있고 여지껏 행보가 그래왔기에 엄밀히 말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봅니다. 말이야 쉽지만 판매자도 구매자도 모두 만족하고 서로를 보호 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30

구매이후 검수부분이나 틴팅부분 딜러분에 맡기시나요?

제목 그대로이구요. 구매는 확정했는데 검수나 틴팅 서비스로 나가는 부분들 딜러분께서 해주는대로 진행 하시는지.. 아님 신차패키지로 진행하시는지 궁금해서요. 520i 예정인대 블박도 정품은 의견이 좀

임도|20.07.22

파이낸셜 이용 신용등급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매번 눈팅만 하다, 첫 차 구매이고 모르는게 많아, 도움 받고자 첫 글 작성하게 됬습니다? 이번에 무이자 프로모션이 있어 BMW파이낸셜을 이용하려 하는데, 신용등급이 오히려 오른 분도

데굴데굴 도토리|20.07.22

bmw 워런티 bsi 질문

곧 차구입입니다 530i 무상으로 엔진오일이나 기타소무품 이런거잘갈아주나요?? bsi는 연장하는게 좋은가요?? 정확히 모해주는지 잘몰라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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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바바박|20.07.22

330e 저공해자동차 2종 스티커 받았습니다 ㅎㅎ

시청가서 자동차등록증이랑 면허증 주고 스티커 받으러왔다고 하면 5분만에 뚝딱 만들어주시네요 ㅎㅎ 앞으로 공영주차장 길만 걷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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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리치즈|20.07.22

520i m spt 소피스토그레이 걸맞는 틴팅

520i m spt 소피스토그레이 걸맞는 틴팅 추천부탁드립니다. 보통 위 차량 구매시 서비스 품목은 뭐가 있나요? 틴팅 외 궁금합니다 PPF 등

율스빠|20.07.22

어제 핸드폰 고치러 갔는데...

안녕하세요. 에프딘입니다. 핸드폰이 재붓이 자꾸 되고 배터리도 갈아볼까? 하는 맘에 어제 서비스센터에 방문하였습니다. 기사분이 이렇게 저렇게 눌러보더니 핸드폰 상태를 설명해주시더군요. 앱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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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프딘|20.07.22

bmw 사려고하는데

bmw 집근처 코오롱인데 가까운곳에서 사는게좋나요 아니면 다른 딜러사에서 서울강남쪽에서 사는게낫나요 수리이런거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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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바바박|20.07.22

X7 40i 하루 몰아보니 이런 튜닝이 하고 싶네요..ㅋ

출발시에 발끝에 전해지는 약간의 진동이 이런 소리와 결합하면 감성으로는 800마력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루도 안되서 단점들이 많이 보이네요..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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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블리|20.07.22

[펌] 알고 계셨나요??

벤츠·포르쉐·람보르기니 모두 파는 진짜 수입차 제왕 '레이싱홍' 지난 19일 독일 고급 자동차 회사 포르쉐가 발표한 2020년 상반기 판매 실적에 따르면 한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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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진|20.07.22

썬팅(틴팅)결정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cls 블랙차량 계약하여 조만간 받을 예정입니다 이제 틴팅 정하면 되는데요 추천 부탁드릴께요~!! 글라스틴트 선셋 - 추가금 0 솔라가드 새턴 - 추가금 0 솔라가드 퀀텀 - 추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