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에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
1,400자동차제작자가 결함을 알면서도 시정조치하지 않아 발생시킨 소비자 피해에 대해 최대 5배를 배상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다. 이런 제도는 좋네요~
![[새해 달라지는 것]차량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결함 은폐·축소 엄단](https://img.getcha.io/webV2/link.png){kind=small}
[새해 달라지는 것]차량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결함 은폐·축소 엄단댓글 8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많이 좋아져 있겠죠~~^^ 이런 조치들 환영합니다~~
소비자가 피해보는 일은 있어서는 안되지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넵 쿤타치님 좋은 하루 보내 십시요^^
자동차제작자가 결함을 알았는지에 대해 개별소비자가 법인 대형 변호인단과 싸우기가 쉽지 않을텐데 집단커뮤니티가 더 중요해질거 같네요.
네 맞아요 제보,소통 정말 중요한거 같아요
좋네요 ㅎㅎ
이러한 제도는 많아지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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