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HOT
자유주제

법원 "도로 아닌 아파트 통행로서 음주측정거부..면허취소 못해"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hyundai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mw_dim.png

울트라맨8

Lv 116

21.12.26

view_cnt

3,484

운전자가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형사처벌은 가능하지만,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은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네요.. 음주는 도로교통법에 해당되는 도로든 사유지든 아니든 간 상관없이 무거운 처벌을 해야지.. 이게 무슨소리죠 .. 도대체 이나라 판사들은 본인들 빠져나갈 구멍만드느라 그런건지 어이가 없네요 ㅡㅡ
법원 '도로 아닌 아파트 통행로서 음주측정거부..면허취소 못해'

법원 '도로 아닌 아파트 통행로서 음주측정거부..면허취소 못해'

사이트 방문

댓글

20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enz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mw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black/bmw.png

요요기

Lv 120
21.12.26

안타까운 판결이군요

댓글 좋아요

0

대댓글

1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hyundai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mw_dim.png

울트라맨8

Lv 116
작성자
21.12.26

네 맞습니다

댓글 좋아요

0

대댓글

0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kia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hyundai_dim.png

소니7

Lv 90
21.12.26

참..

댓글 좋아요

0

대댓글

1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hyundai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mw_dim.png

울트라맨8

Lv 116
작성자
21.12.26

ㅠㅠ

댓글 좋아요

0

대댓글

0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black/bmw.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black/mini.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black/lexus.png

떵붕이

Lv 79
21.12.26

판사들은 법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해석 적용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어느정도는 한계가 있는거 같아요ㅠ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줘야죠.

댓글 좋아요

1

대댓글

2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hyundai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mw_dim.png

울트라맨8

Lv 116
작성자
21.12.26

그런가유ㅠㅠ

댓글 좋아요

0

대댓글

0

mount183

Lv 1
21.12.27

맞는 말씀

댓글 좋아요

0

대댓글

0

겟차125269

Lv 2
21.12.26

음주운전 자체는 도로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입니다

댓글 좋아요

0

대댓글

1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hyundai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mw_dim.png

울트라맨8

Lv 116
작성자
21.12.26

네네

댓글 좋아요

0

대댓글

0

겟차125269

Lv 2
21.12.26

그리고 음주측정 거부도 처벌 대상이되 운전면허 정지, 취소 대상은 아니라는 판결이라고 되어 있네요.

댓글 좋아요

0

대댓글

1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hyundai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mw_dim.png

울트라맨8

Lv 116
작성자
21.12.26

면허취소도 좀 ㅠㅠ

댓글 좋아요

0

대댓글

0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volkswagen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mw_dim.png

vi

Lv 103
21.12.26

ㅎㄷㄷ하네요

댓글 좋아요

0

대댓글

1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hyundai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mw_dim.png

울트라맨8

Lv 116
작성자
21.12.26

그쵸ㅠㅠ

댓글 좋아요

0

대댓글

0

겸손의미학

Lv 19
21.12.26

법쪽에서 일하는저도 간혹 보면 당황스런판례들 사건들이 골을때린답니다ㅎㅎ 한예로 거의 90프로가까이 판례대로 가던흐름이 전원합의체나 개정통해서 다른 판결을하지않고 아예다른 판결도 나는게 간혹있습니다. 혼란스럽죠..

댓글 좋아요

0

대댓글

1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hyundai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mw_dim.png

울트라맨8

Lv 116
작성자
21.12.26

왜그렇게 되는걸까요ㅠ

댓글 좋아요

0

대댓글

0

대유안대유

Lv 95
21.12.26

열받네요 ㅡㅡ

댓글 좋아요

0

대댓글

0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hyundai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mw_dim.png

울트라맨8

Lv 116
작성자
21.12.26

맞아요

댓글 좋아요

0

대댓글

0

박도리

Lv 22
21.12.26

면허취소는 행정처분이라 판사들도 어쩔수 없는거죠 통제되고 있는 도로에서 운전하여도 무면허 운전이안되니..법을 제정하던지 해야겠네요

댓글 좋아요

0

대댓글

1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hyundai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mw_dim.png

울트라맨8

Lv 116
작성자
21.12.26

그러게말여요

댓글 좋아요

0

대댓글

0

전손났다

Lv 19
22.01.01

원래 차단기있는 주차장이나 아파트 통행로에서 음주측정해도 벌금만내지 면허 취소나 정지는 안되여

댓글 좋아요

0

대댓글

0

HOT
자유주제

진짜 돈많으신 분들은 자산대비로 차를 구매할까요?

연봉2억 부부 k5타는것에 머리세게맞은기분들었고 월 1000-2000버시는분들 k8 그랜저 고민되는글 등등 자산대비 차를 사는게 맞는가싶기도하구요 물론저도 어느정도 경제 형편이 안정되있어서 연봉대

겸손의미학|21.12.26
like-count3
commnet-count48
view-count5,184
21.12.26
자유주제

강릉 방문후기

비포장길마냥 얼어붙은 눈길이 이렇게 위험할줄은 몰랐습니다.. ㅠㅠ

thumbnail
과학5호기|21.12.26
like-count0
commnet-count16
view-count1,759
21.12.26
HOT
자유주제

(펌)자전거의 무리한 도전

옆 차선 보니 파란불이 아닌거 같은데 누굴 잡으시려고 ㅠㅠ

thumbnail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enz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mw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black/bmw.png
요요기|21.12.26
like-count9
commnet-count22
view-count3,867
21.12.26
자유주제

22년 전기차 보조금 궁금한게있어요!

개정안 내용이 바뀌면서 본게있는데 22년은 100% 지원받으려면 5500이더라고요. 이게 한 700쯤 되던데요. 이정부에서 지원하는거 말고 지역?보조금도 같이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지역보조금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mw_dim.png
자일리트롤|21.12.26
like-count0
commnet-count7
view-count1,063
21.12.26
자유주제

볼트EUV vs 니로 풀체인지EV

현재 볼트EUV 계약 넣은 상태인데..니로EV가 좋을지 고민입니다. 볼트는 가성비가 좋고 니로는 기아차라 정비의 접근성 및 하브 모델과 플랫폼 공유라 부품도 많을 것 같고 무엇보다 국산차의 네비시스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kia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black/kia.png
방이|21.12.26
like-count1
commnet-count6
view-count1,245
21.12.26
자유주제

서울 휘발윳값, 다섯 달 만에 1,600원대...6주 연속↓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유류세 인하 이후 6주 연속 떨어진 가운데, 서울 휘발윳값도 5개월 만에 리터당 1,60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을 보면, 이번 달 넷째 주 전국 주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volkswagen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mw_dim.png
vi|21.12.26
like-count2
commnet-count6
view-count879
21.12.26
자유주제

포드, 오직 레이싱 시뮬레이션 위한 컨셉트카 만들다

포드가 새로운 컨셉카를 내놓았는데 충격적이게도 실제 도로나 트랙을 달리는 차가 아닌 시뮬레이션용 차량이라고 하네요 ㅋㅋ 엄청 멋진 배트카 느낌나는 저 차가;;;

thumbnail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hyundai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mw_dim.png
울트라맨8|21.12.26
like-count4
commnet-count6
view-count1,013
21.12.26
HOT
자유주제

자동차 튜닝 어디까지하시나요???

컨슈머인사이트에 따르면 자동차 튜닝에 대한 규제가 완화했지만 튜닝을 해본 사람은 10명 중 1명 정도에 그쳤다고 하고, 대부분 튜닝은 내ㆍ외관을 꾸미기 위한 목적으로 평균 300만원의 비용을 들여

thumbnail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hyundai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mw_dim.png
울트라맨8|21.12.26
like-count4
commnet-count13
view-count4,065
21.12.26
자유주제

올해 수입차 '1만대 클럽' 막차는 누가 탈까

크라이슬러(지프) 유력..렉서스도 가시권 국내 수입자동차 시장이 올해 역대 최대 판매량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어떤 브랜드가 마지막 '1만대 클럽'에 포함될 지 관심이 쏠린다. 25일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volkswagen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mw_dim.png
vi|21.12.25
like-count2
commnet-count6
view-count1,311
21.12.25
자유주제

아우디 a6 인증중고 관련

요번에 아우디가 a6를 무주행 선등록 인증중고차로 판다고 기사가 났는데 이 경우는 차주분이 조금 이용하다가 나온 인증중고 차량이 아닌 한번도 시승하지 않은 신차급 재고물량이 맞는건가요??

tnthdnjs|21.12.25
like-count1
commnet-count13
view-count1,789
21.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