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매년 1%씩 줄인다…尹정부 5년간 5% 감축

새 정부 '인력운영 방안' 국무회의 보고…범정부 조직진단 실시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 5년간 올해 수준으로 유지 원본보기 정부가 매년 부처별로 국가공무원 정원의 1%, 5년간 총 5%를 감축하기로 했다. 현재 공무원 정원은 116만 3000여명, 이중 국가직은 75만여명, 지방직은 38만여명 이른다. 매년 1%는 7500여명, 5년간 3만7500명이 감축된다. 감축된 정원은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필요부처에 지원하기로 했다. 지방공무원도 향후 5년간 기준인력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되 매년 1%, 5년간 5%를 재배치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 인력운영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참여정부 시절 97만8000여명이던 공무원은 이명박정부 99만명, 박근혜정부103만2000명으로 증가했다가 문재인정부에서는 116만3000명으로 급증했다. 윤석열정부는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돼 왔다고 보고 일반, 경찰, 교원, 지방 등 정부의 전 분야에 걸쳐 인력 효율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한창섭 차관은 "그동안 인력을 지속적으로 증원해 옴에 따라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면서 "이러한 문제인식에 따라 정부는 일반, 경찰, 교원, 지방 등 정부의 전 분야에 걸쳐 인력 효율화를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방안에 따르면 모든 중앙부처에 대해 환경변화에 따른 정부 기능과 인력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범부처 조직진단을 실시한다. 또한 범정부 차원에서 정원을 일종의 풀(Pool) 개념으로 공동으로 관리·활용하는 ‘통합활용정원제’를 도입해 매년 부처별로 정원의 1%를 감축하고, 감축된 정원은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필요부처에 지원하도록 하기로 했다. 예컨대 규제개혁, 기능쇠퇴 등으로 A부(10명), B청(15명), C위원회(5명) 등 30명 정원을 감축하되 반도체 육성(4개 부처 20명),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3개 부처 10명) 등에 정원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한 차관은 1% 감축비율을 정한 것에 관련해 "박근혜 정부에서 유사한 제도를 운영한 적이 있다"면서 "일반직과 특정직 일부를 대상으로 한다"면서 "정무직과 직위해제자는 제외된다. 공무원 인력을 보면 1500~2000명 정도 추가 수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경찰도 신규 인력수요 발생 시 증원보다는 기존 인력의 조정·재배치를 우선 활용토록하고, 교원은 범정부적으로 수립한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에 따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한 차관은 "경찰과 교원은 대규모 인력 증원이 있었기 때문에 증원 인력이 현장에서 제대로 서비스를 수행하는 지를 점검해보고 필요에 따라서는 불필요한 인력을 조정하겠다"면서 "수사 인력 확충은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 별도로 논의하는 만큼 관련 인력은 추가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치단체별로는 민관합동 조직진단반을 구성해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불필요한 기능·인력 발굴 및 조직구조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배치 목표관리제를 통해 자치단체별로 지방공무원 정원의 1%를 매년 재배치(5년간 총 5%)해 지역발전을 위한 신규 증원 수요, 민생·안전 현장서비스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책임장관제 구현과 각 기관 역점사업의 적극적인 성과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각 부처의 조직운영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기관별 국정과제 및 핵심 현안에 필요한 기구를 장관 재량으로 신설·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장관 자율기구제’를 도입하고, 현재의 조직 규모 내에서 자율적 실·국간 기능조정 활성화, 인건비 절감을 통한 증원·직급조정 범위확대 등 각 부처의 조직관리 자율성 확대 방안을 마련·시행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행정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정부 기능과 인력 운영현황을 스스로 되돌아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체계적인 조직진단을 토대로 정부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