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자유주제

김병주 "권영세 개인생각으로 통일부, 탈북어민 북송 입장 번복"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hyundai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mw_dim.png

울트라맨8

Lv 116

22.07.20

view_cnt

698

통일부가 탈북어민 북송사건은 잘못된 조치였다고 입장을 번복한 것은 권영세 장관과 김기웅 차관의 ‘개인적 생각’에 따른 결정이었다고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20일 주장했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 의원은 이날 황희ㆍ이용선ㆍ윤건영 의원과 통일부를 방문해 권 장관을 비롯한 간부들과 비공개로 면담한 뒤 기자들에게 그 결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통일부의 입장 번복의 시작은 권 장관의 통일부 장관 후보 청문회였다면서 “청문회에서 당시 후보였던 권 장관이 북송은 잘못됐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혀 (부처 내) 관련자들이 장관의 의도를 인식했고, 차관도 취임 후 실무자들에게 북송은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 대한 통일부의 입장)을 뒤집은 것은 장ㆍ차관 개인적 생각이 반영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권 장관은 꼭 자료를 안 봐도 알 수 있다고 했고, 차관도 오랜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다며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했다”면서 “통일부의 주먹구구식 업무 형태가 너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통일부가 입장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어떤 보고서도 작성되거나 검토되지 않았다”며 “국정원과 같은 기관이 보유한 합동신문 결과 조사서나 보고서 등 외부 자료도 일절 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권 장관 역시 (북송된 어민들이) 16명을 죽인 엽기적인 살인범이라는 점은 인정했다”고 밝혔다. 통일부가 살인 등 흉악범죄를 저지르고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자들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의원은 “북한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탈북해 귀순한 인원이 1명으로 확인되는데 이 사람은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없어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는 예시를 들며 관련 규정 마련을 촉구했다. 황희 의원도 “사실 16명을 살해하고 넘어온 가해자들로서는 선택할 수 있는 게 대한민국 귀순밖에 없지 않느냐”면서 “통일부가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한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병주 '권영세 개인생각으로 통일부, 탈북어민 북송 입장 번복'

김병주 '권영세 개인생각으로 통일부, 탈북어민 북송 입장 번복'

사이트 방문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보세요
자유주제

옛 동숭아트센터 자리→대학로 극장 '쿼드' 문 열어

옛 동숭아트센터 자리에 대학로 극장 ‘쿼드’(QUAD)가 20일 문을 열었다. 숫자 4와 사각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쿼드는 기존 동숭홀을 2년여간 리모델링해 탄생했다. 극장의 원형이라고 할 수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hyundai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mw_dim.png
울트라맨8|22.07.20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90
22.07.20
자유주제

4곳뿐인 임시선별검사소 70곳 확충.. '병상 1435개 동원' 명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6차 유행이 예상보다 빠르게 확산하면서 정부가 일주일 만에 대책을 추가로 내놓았다. 9월 중순 20만명을 예상하고 대책을 마련했는데, 8월 말 최대 28만명으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hyundai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mw_dim.png
울트라맨8|22.07.20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708
22.07.20
자유주제

대유행마다 등장했던 거리두기 6차 유행땐 제외 이유는

코로나19 6차 재유행이 진행되며 확진자가 이틀 연속 7만명대를 기록했다. 3주째 이어진 ‘더블링’ 현상에 이르면 8월15일 전후로 최대 28만명이 신규확진되는 등 유행이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되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hyundai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mw_dim.png
울트라맨8|22.07.20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96
22.07.20
자유주제

의정부 고산초 모듈러 교실 설치.. 학부모vs교육당국 '평행선'

"학부모들과 사전에 구체적 협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교육청의 방식을 강행하고 있다." 의정부교육지원청이 1~6학년 전교생 50명 미만의 작은 학교인 의정부시 고산초등학교 인조 잔디 운동장에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hyundai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mw_dim.png
울트라맨8|22.07.20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76
22.07.20
자유주제

10년 지속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되나..중소유통업계 "추진에 분노"

지난 2012년 도입돼 10년간 지속된 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휴업 폐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심사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새 소통창구 ‘국민제안’에 접수된 약 1만2000여건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hyundai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mw_dim.png
울트라맨8|22.07.20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756
22.07.20
자유주제

외계인 손 증후군.. 내 손이 제멋대로 움직인다?

우리 몸의 왼손과 오른손은 늘 긴밀한 협력관계다. 눈치 채지 못한 순간에도 두 손은 항상 서로를 돕는다. 오른손으로 단추를 채우면 자연스럽게 왼손이 단추가 들어갈 틈을 열어주고, 오른손으로 펜을 쥐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hyundai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mw_dim.png
울트라맨8|22.07.20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713
22.07.20
자유주제

우크라 부상자 수용 거절한 스위스 "지뢰제거는 돕겠다"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 부상자들을 병원에서 치료해 달라는 서방 국가들의 제안을 거절한 스위스가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위협하는 지뢰·폭발물 제거 작업에 대해서는 지원 의사를 표명했다. 20일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hyundai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mw_dim.png
울트라맨8|22.07.20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703
22.07.20
자유주제

택배든 채 비틀대더니 '풀썩'.. 美 배달원, 폭염에 힘없이 쓰러졌다

미국에서 40도가 넘는 폭염 탓에 배달기사가 배달 중 쓰러지는 모습이 포착됐다. 19일(현지 시각)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14일 애리조나주 스카츠데일의 한 가정집 초인종 카메라에 물류업체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hyundai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mw_dim.png
울트라맨8|22.07.20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914
22.07.20
자유주제

한국 사건 모방한 중국판 'N번방' 또 적발..VIP 회원만 5만명

중국판 ‘N번방’으로 불리며 미성년 소녀들의 성 착취물을 버젓이 공유하고 거래한 불법 웹사이트가 공개됐다. 일명 ‘비밀의 화원’이라는 간판을 달고 운영된 웹사이트로 해당 사이트에 불법 공유된 성 착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hyundai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mw_dim.png
울트라맨8|22.07.20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44
22.07.20
자유주제

'경제난' 스리랑카 새 대통령에 위크레마싱헤 권한대행 선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라닐 위크레마싱헤(73) 전 총리 겸 재무장관이 압도적인 표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6차례 총리를 지낸 라닐 위크레마싱헤 당선인은 고타바야 라자팍사 전 대통령 임기인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hyundai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mw_dim.png
울트라맨8|22.07.20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769
22.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