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제공 동의 안하면 인스타 쓰지마' 논란의 메타 정책, 적용시점 내달로 연기

오는 26일로 예정됐던 메타의 새로운 개인정보처리방침 적용 일정이 연기됐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이용자들에게 적용하려던 국가수사기관 및 제3자 정보 제공 의무화 방침이 이용자 반발을 사고 있는 것과 연관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메타에 따르면 새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이용동의를 하지 않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팝업창을 띄어 해당 방침에 대한 적용 시점을 내달 9일로 안내하고 있다. 앞서 메타는 새로운 개인정보처리 방침에 대한 이용자 동의를 받으면서 개인정보를 국내외 사법기관, 정부의 수색명령 등에 따라 해당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고 명기한 것이 논란이 됐다. 메타가 국가 기관에 이용자 정보를 제공하는 동의를 구하면서 구체적인 사유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또 메타가 수집한 이용자 정보를 제3자와 공유할 수 있다는 방침도 문제가 됐다. 메타가 수집하는 정보는 ▲게시글 ▲댓글 ▲친구 목록 ▲앱·브라우저·기기 정보 등이다. 논란이 더욱 불거진 건 이들 조항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 계정은 더 이상 쓸 수 없게 한다는 메타의 방침이다. 일부 사용자들은 메타가 새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탈퇴까지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업계에선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잡음이 계속되면서 메타가 업데이트 적용시점을 미룰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이용자 논란을 해소하거나 일부 정책을 변경할 시간적 여유를 벌기 위한 조치 아니겠느냐는 해석이다. 메타 관계자는 “서비스 안정화를 위해 다소 시일이 걸리기 때문"이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이용자 반발이나 개인정보위의 모니터링 등 외부 요인 때문에 늦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논란이 커지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해당 사안을 살펴보고 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현재 정식 조사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사안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문제 제기에 나섰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시민단체인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메타의 이번 개인정보처리방침이 현행법을 위반하는 지를 살펴보는 토론회를 진행한다. 진보네트워크센터 관계자는 “메타가 새 개인정보처리방침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지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