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제

범사련 "김태우 수사관 무죄 선고 내려야"

울트라맨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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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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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이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의 공익 제보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문재인 청와대의 고발에 따라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은 지난해 1월 1심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뒤 항소했고, 검찰은 2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장에게 요청한 바 있다. 범사련은 26일 오전 10시30분 수원지법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범사련은 “김 구청장은 청와대 특별감찰수사관 시절 35가지의 내부고발을 했다. 그 중에는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울산시장 불법 선거 개입 사건도 포함돼 있었다. 김 구청장이 아니었다면 영원히 청와대 기록물 속에서 잠들었을 것”이라며 "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부정부패를 국민에 알려 공직사회를 투명하고 청렴하게 만든 공이 더 크다. 이 탄원서 제출 목적은 사회 건전성을 강화하는 공익제보자 보호 측면”이라고 했다. 다음달 12일 2심 선고를 앞둔 김 구청장은 지난달 10일 수원지법 항소1-3부 박정우 재판장의 심리로 열린 마지막 기일에서 “오로지 나라가 제대로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40건에 가까운 공익신고를 했고, 대표적인 것이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였다”라며 “공익신고 중 일부는 수사가 진행됐고, 일부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왔다. 무분별한 폭로가 아니고 수많은 첩보 보고서 중 범죄라고 생각한 것만 골라서 공익신고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소속이었던 김 구청장은 청와대 특감반에 파견 근무 중이던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문 정부의 비리를 언론 등에 폭로한 바 있다. 청와대는 그를 고발했고, 검찰은 폭로 내용 가운데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 등 5개 항목을 공무상 비밀이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KT&G 건을 제외한 4개 항목이 유죄로 판단해 김 구청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김 구청장은 즉시 항소해 사건은 2심 재판부로 넘어갔다. 김 구청장의 폭로로 청와대가 도마 위에 오른 시기, 여권을 중심으로 김성태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채용 청탁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김 전 원내대표의 단식 투쟁으로 시작된 드루킹 특검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드루킹을 모두 기소한 직후의 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