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제

건설근로자 소득공제 10년째 제자리..정부 "한도상향 검토"

울트라맨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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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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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외건설 근로자들의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문한 ‘제2의 중동 붐’을 뒷받침할 전문인력을 확보하려면 파격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연말까지 ‘해외건설 인력 양성 계획’을 수립해 안정적인 인력 수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27일 정부와 건설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다음 달 해외건설 수주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적 지원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 임기 내 해외건설 수주액 연 500억 달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각종 규제 완화와 함께 해외건설 현장의 인력난 해소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국내 건설사가 해외시장에서 적극적인 수주 활동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려면 현재보다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만 현장에서 근무 중인 국내 근로자는 꾸준히 줄고 있다. 지난해 해외에서 근무 중인 우리나라 건설 근로자 수는 9402명으로 5년 전인 2016년 1만 8441명 대비 절반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해외건설 근로자의 소득공제 금액을 현행 월 300만 원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정부는 해외건설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2008년 월 100만 원에서 2009년 월 150만 원, 2012년 월 300만 원으로 조정한 후 10년째 유지하고 있다. 건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급여 상승분 이상으로 물가가 오르면서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재부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해외건설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액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 이는 국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인 만큼 해외건설 수주 지원에 대한 정부 의지에 따라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다. 이 밖에 일정 기간 해외에서 근무한 건설 근로자에게 청약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중 해외건설 인력의 중장기 수급을 고려한 ‘인력 양성 계획’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관련 연구 용역이 진행 중으로 10월 중에는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구 결과물을 토대로 해외건설 인력 양성을 위한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인력 양성 사업은 대부분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단기간 투입하기 위한 고용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안정적인 인력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기존 사업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생애주기별 비대면 전문교육 과정을 신설·강화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보조를 맞출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