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제

외교부 "민관협 외 다양한 방식으로 강제징용 원고 의견수렴"

울트라맨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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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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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측이 민관협의회에 불참하기로 한 것에 대해 "민관협의회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원고 측 의견수렴을 위해 노력 중"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앞으로 민관협의에 피해자 측의 참여가 전혀 없게 됐는데 앞으로 민관협의회를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민관협의회 틀 밖에서도 피해자 측에 대한 의견수렴과 소통 노력을 다각적으로 계속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전날 아세안 관련 연쇄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캄보디아로 출국하기에 앞서 인천국제공항에서 "민관협의회 이외에도 당사자들, 원고 측과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노력도 아울러서 하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달 두 차례 민관협의회에 참석했던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후지코시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단체와 법률대리인은 외교부의 최근 대법원 의견서 제출로 신뢰가 깨졌다며 앞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전날 선언했다. 이에 따라 향후 회의는 피해자 측 관계자가 모두 빠진 상태로 열리게 됐다. 3차 민관협의회 회의는 다음 주 내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안 부대변인은 "3차 민관협의회에 대해서는 8월 중 이른 시점에 개최하는 것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3차 회의까지 참석자들의 논의를 통해 강제징용 배상 해법에 대한 이견을 좁혀나간 뒤 윤석열 대통령의 8·15 광복절 경축사 등에 대일 메시지를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관협의회에 피해자 측이 모두 빠진 상태에서는 논의의 유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외교부 당국자는 외교부가 의견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피해자 측 비판에 대해 "재판 관련 서류인 만큼 재판부에서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안다"며 "구체 내용을 공개해 드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도 최근 대법원에 의견서를 내 한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언급하며 최종 판단을 보류해달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의견서 제출 여부, 내용 등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 언론보도를 통해 인지하게 됐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외교부는 일본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후생연금 탈퇴 수당으로 99엔을 지급한 데 대해서는 "이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조치를 지속 촉구해 왔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외교 경로를 통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