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자유주제

국민은행 노조, '임피제 무효' 판결 이후 첫 소송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hyundai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mw_dim.png

울트라맨8

Lv 116

22.08.04

view_cnt

932

KB국민은행 노조가 4일 회사를 상대로 임금피크제로 깎인 임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이 지난 5월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을 내린 뒤 은행권에서 제기된 첫 번째 소송이다. 은행권에선 이와 유사한 소송 제기가 잇따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임금피크제는 정년 연장으로 늘어나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노사 합의를 거쳐 일정 나이부터 임금을 줄이는 제도다. 국민은행 노조에 따르면 이 은행은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만 56세부터 임금의 40%를 삭감하고 이후 매년 5%씩 추가 삭감해 58세부터는 기존 임금의 절반만 지급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임금피크에 들어간 후에도 담당 업무에 변화가 없는 직원 41명이 이번 소송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2008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당시 노사는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의 업무를 관리 또는 관리 담당 등으로 제한해 업무량을 줄이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합의와 달리 임금피크제 적용 이전과 같은 일을 하는 직원들이 있어 소송을 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앞으로 은행권에선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이 비교적 많은 국책은행 등에서 소송 제기가 뒤따를 가능성이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직원 대비 임금피크제 적용자 비중은 KDB산업은행 8.9%, IBK기업은행 7.1%, 수출입은행 3.3%이었다. 시중은행에선 국민은행 2.3%, 우리은행 2.1%, 신한은행 0.1%, 하나은행 0.1% 등이었다. 앞서 산업은행 시니어 노조는 2019년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라 삭감된 임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했다. 전국금융산업 노조는 임금피크제 개선 등을 요구하는 파업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다만 금융권 관계자는 “이미 상당수 은행이 임금피크제 분쟁에 대비해온 만큼 소송 규모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업무량 감소 등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을 이유로 직원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에 대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국민은행 노조, '임피제 무효' 판결 이후 첫 소송

국민은행 노조, '임피제 무효' 판결 이후 첫 소송

사이트 방문

댓글

0

자유주제

6∼7월 충남서 오토바이 사고로 운전자 6명 사망

올해 6∼7월 충남에서 오토바이 사고로 운전자 6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월 18일 오후 8시 50분께 금산군 추부면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가 앞에 있던 지게차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hyundai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mw_dim.png
울트라맨8|22.08.04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50
22.08.04
자유주제

한달째 이어지는 베어마켓 랠리..동학개미만 또 손해봤다

지난 7월부터 '베어마켓 장세'(약세장 속 일시적 주가 반등)가 진행 중인 가운데 외국인, 기관투자자들은 수익을 봤지만 개미들은 오히려 손실을 입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미들이 반등 시기에 집중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hyundai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mw_dim.png
울트라맨8|22.08.04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742
22.08.04
자유주제

이론상 2%, '민간부채' 고려하면 4%..한은, '중립금리' 고심

정책금리를 연 2.25~2.50%로 올린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금리가 이제)균형 수준’에 도달했다고 밝히면서 요즘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흐름의 1차 목표치가 될 ‘중립금리’ 수준에도 관심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hyundai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mw_dim.png
울트라맨8|22.08.04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717
22.08.04
자유주제

'8억' 미아동 아파트, 1.5억 뚝.."떨고 있는 영끌족"

서울에서도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의 집값 하락세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일 기준 서울 집값은 전주 대비 0.07% 떨어졌다. 특히 25개 자치구 가운데 노원구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hyundai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mw_dim.png
울트라맨8|22.08.04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946
22.08.04
자유주제

'어닝 서프라이즈' 대한항공.."화물 사업 선전·여객 수요 회복 덕"

대한항공(003490)이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과 고유가, 고환율이라는 3중고 속에서도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다. 화물사업 선전과 여객 수요가 회복된 점이 영향을 미쳤다. 다만 하반기 코로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hyundai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mw_dim.png
울트라맨8|22.08.04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953
22.08.04
자유주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시행..캠코 등 부산 기관도 대상

노동자 대표의 경영 참여 권한을 강화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노동이사제가 4일 실시됐다고 밝혔다.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hyundai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mw_dim.png
울트라맨8|22.08.04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20
22.08.04
자유주제

실손보험료 월 1.5만원 내는 20대, 4세대 전환 두드려보니..

보험업계가 실손의료보험 부실 막기에 안간힘이다. 과잉의료행위나 보험사기로 인한 누수를 차단하려 소송을 걸거나 신고 포상금을 내거는 것과 함께, 3000만명 넘는 기존 1~3세대 가입자들을 4세대 실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hyundai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mw_dim.png
울트라맨8|22.08.04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723
22.08.04
자유주제

EU, ADAS 의무화에..만도·모비스 수혜

자율주행과 안전운전을 돕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 장착이 지난달 유럽연합(EU) 국가에서 의무화되면서 만도와 현대모비스 등 국내 관련 부품업체에도 호재가 될 전망이다. 4일 업계에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hyundai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mw_dim.png
울트라맨8|22.08.04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1,680
22.08.04
자유주제

소비침체 그림자 드리운 美..'최대 고용주' 월마트도 감원

미국 경제에 암운이 드리우고 있다. 월마트는 재고가 쌓이면서 본사 임직원들을 상대로 구조조정에 착수했고, 테슬라의 대항마로 꼽히는 루시드는 추가 감산을 결정했다. 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hyundai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mw_dim.png
울트라맨8|22.08.04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902
22.08.04
자유주제

국회 찾아간 편의점주들 "최저임금 때문에 망할 판"

편의점주들이 현행 최저임금이나 주휴 수당 제도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적용이 약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들은 “노동자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hyundai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mw_dim.png
울트라맨8|22.08.04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932
22.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