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물가에 다음주 추석 민생안정대책..월 9900원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 검토

정부가 외환위기 이후 근 24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고물가에 따른 서민들의 생계비 부담 경감 등 추석민생안정대책을 평년보다 당겨서 다음주 발표한다. 올해 추석민생대책에는 고유가를 대비해 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부담을 낮추는 방안의 일환으로 독일에서 시행 중인 이른바 ‘9유로 티켓’을 본뜬 월 9900원 버스·지하철 무제한 이용권 발급과 대중교통 이용료를 50% 환급해주는 방안이 비중 있게 검토되고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고유가 시대에 교통비가 절약돼 서민들의 가계에 부담이 낮아진다는 점에서 포함 가능성이 높다. 또 고공행진 중인 밥상물가에 대한 소비자 체감도 완화를 위해 농축산물 소비쿠폰 사용 한도 확대와 한우·한돈 자조금을 활용한 할인 행사, 유통업계의 할인 행사 등이 기존 명절민생대책보다 확대된다. 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추석(9월10일)을 한달여 앞두고 다음주 중 물가 안정과 필수 생계비 경감 등의 내용을 담은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존 명절민생안정대책은 3주전 정도에 발표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추석민생안정대책은 일주일가량 앞당겨 발표하는 것이다. 올해 설민생안정대책은 설날(2월1일)을 25일 앞둔 1월6일 발표했다. 지난해 추석민생안정대책의 경우, 추석(9월21일)을 26일 앞둔 8월 26일 내놓았다. 무엇보다 이번 대책에는 교통·통신·의료·교육비 등 생계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것이 일정 금액으로 한 달간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하는 ‘교통패스’ 발급 검토다. 윤석열 정부의 새 소통 창구인 ‘국민제안’에 이런 내용의 ‘K-교통패스 도입’ 제안이 올라왔는데 이를 포함하는 것이다. 독일 정부는 고유가와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6~8월 한시적으로 9유로(약 1만2000원)의 대중교통 자유 이용권을 발행해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독일 인구 약 8400만명 중 4분의 1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추석을 앞두고 물가 안정을 위해 배추, 사과, 배, 소고기, 돼지고기, 계란, 밤, 명태 등 명절 주요 성수품 물량 공급 확대에 나설 방침이다. 직거래 장터, 로컬푸드 직매장, 농협·산림조합 특판장 등 오프라인 장터를 개설하고 할인도 진행한다. 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와 협력해 우수 농식품 모음집을 회원사·조합에 배포하고 홍보·판매관을 운영하는 등 공동캠페인을 펼친다. 아울러 유동인구가 많은 대형마트 등에는 홍보부스를 설치해 농산물 소비를 촉진할 계획이다. 명절마다 확대해 온 온라인 상품권 발행은 이번 추석에도 늘릴 가능성이 있다.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의 명절 자금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특별자금 대출·보증을 공급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정부는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세금 납부기한을 미뤄주는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국세 환급금을 예정보다 빠르게 지급하는 방안 등도 대책에 포함할 전망이다. 통계청의 조사 결과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6.3% 올랐다. 이는 환율 급등으로 물가가 가파르게 오른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1월(6.8%)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