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조기 개통·층간소음 해소.. 주거품질 높인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공급 대책에는 주택 공급의 양적 확대 외에 교통망 조기 확충과 주택 품질 확보 등 주거 환경의 질적 측면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교통부는 교통난이 심각한 2기 신도시의 교통 여건을 우선 개선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광역교통 기능을 담당하는 주요 교통축 가운데 교통 혼잡 해소 필요성이 큰 곳을 내년부터 ‘광역 교통축’으로 지정하고 광역 철도·도로 보강, 간선급행버스(BRT) 도입, 환승센터 설치 등의 추가 교통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아직 입주가 시작되지 않은 3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의 조기 개통과 착공을 추진한다. GTX A노선의 개통은 이번 정부 임기 내인 2024년 6월 이전으로 앞당기고, C노선은 2023년 착공·2028년 개통, B노선은 2024년 착공·2030년 개통을 목표로 제시했다. 일부 3기 신도시에는 밀도 상향과 용도 변경을 통해 주택 공급량을 1만∼2만가구 확대하고, GTX 역세권에는 4000가구 규모의 ‘공공 준주택’ 사업을 시범 추진한다. 공공 준주택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금으로 건설해 임대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주거 품질 확보 차원에서 이달 중 층간소음 개선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달부터 시행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에 더해 층간소음 차단 구조 의무 등급(현재 최소 4등급) 상향을 검토하고, 바닥 두께를 최소 기준(21㎝)보다 두껍게 했을 때 이를 분양가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 용적률상 불이익이 없도록 높이 제한을 완화할 계획이다.

GTX 조기 개통·층간소음 해소.. 주거품질 높인다 [尹정부 첫 부동산 공급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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