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잡이 이복현, 공매도 향해 검 겨눴다.."불법행위 엄단"

검찰 내에서도 '칼잡이'로 이름 높았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에 대해 검을 빼들었다. 공매도가 많은 기관이나 증권사에 대해 실태점검에 돌입하겠다는 것이다. 불법공매도 의심 사례에 대해선 검찰과 협의해 '패스트트랙'으로 신속수사까지 불사해 일벌백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공매도에 대한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공매도를 뿌리뽑겠다"고 발언한지 20일만이다. 횡령이나 이상거래 등 내부통제 실패와 관련 '회계법인의 감사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선 '회계법인의 권한 강화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공매도 많이 친 기관·증권사 '실태점검' 나서…불법 '일벌백계' 16일 이복현 원장은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공매도 실태점검 계획을 밝혔다. 최근 하락장에서 특히 공매도를 많이 친 기관이나 증권사에 대해서는 실태점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공매도가 증시하락을 유도하고 있다는 투자자들의 불만이 매우 높은 만큼, 공매도 과정에서 불법적 요소나 불공정 사례가 있는지 점검하겠다는 의도다. 이 원장은 "증시 하락 국면에 공매도가 집중됐던 기관이나 증권사 실태 점검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현재 준비중이며 필요하다면 점검이 아닌 '검사'까지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비단 제재와 같은 행정조치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 방안도 살피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불법공매도'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한국거래소로부터 불법 공매도 사건 수십건을 이첩받아 조사에 돌입한 상태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과 불만이 매우 큰 만큼 이 원장은 이들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처분을 내리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 일종의 '일벌백계' 하겠다는 각오로도 읽힌다. 이 원장은 "불법공매도와 같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것"이라면서 "금감원 내 인사 문제가 마무리되는 9월쯤이면 좀 더 집중적으로 (불법공매도) 조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필요하다면 지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에서 발표한 '패스트트랙'을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 이 원장의 설명이다. 패스트트랙은 한국거래소-금융감독원-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의 여러 단계를 거쳐 사건을 조사,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 사안에 대해 바로 검찰로 이첩해 신속하게 수사에 돌입하는 제도다. 제도 발표 당시 윤병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수사지휘과장(검사)은 "불법 공매도는 혐의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강제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서 "현재 대검에서 불법 공매도와 관련해 강제수사를 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는데 앞으로 패스트트랙을 활용해 의심 사례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면 그동안 자본시장에 대해 투자자들이 불신을 가졌던 부분도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인 이복현 원장도 전공을 십분 살려 "검찰, 금융위 등과 사안을 긴밀하게 논의하고 필요하다면 패스트트랙을 실행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칼잡이 이복현, 공매도 향해 검 겨눴다..'불법행위 엄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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