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벗은 270만호 공급…건설사는 `시큰둥`

#재건축 규제 풀어 민간·도심 위주 270만호 공급 <앵커> 윤석열 정부 첫 주택공급 대책이 나왔습니다. 정비사업 규제를 풀어 수요가 많은 도심에 양질의 주택을 대거 짓고 시세의 70% 수준인 청년원가주택을 도입해 총 270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방서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은 곳에 공급을 늘리겠습니다. 즉, 도심에 내집 마련 기회를 늘리겠습니다.] 국토부가 발표한 8.16대책은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 구역을 늘리고 사업 기간을 줄여 민간 위주의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최근 5년(2018년~2022년) 지정된 정비구역 물량보다 70% 많은 22만호 규모의 구역을 새로 지정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손질합니다. 기존에 가구당 최대 50%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초과 개발이익 기준을 3천만원보다 올려 사실상 부담금을 감면해준다는 겁니다. 각종 심의와 영향평가를 통합해 심의하는 통합 심의를 민간정비와 도시개발사업에도 도입하고, 공공정비와 일반주택사업에는 의무적으로 적용해 공급 기간을 단축합니다. 경기 분당·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는 올해 하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오는 2024년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추진합니다. 현재 공공만 추진할 수 있는 도심복합사업을 리츠나 신탁 등 민간에게도 열어 도심과 역세권 등에서 용적률 500%까지 상향해 집을 지을 수 있게 합니다. 기존 3기 신도시와 별개로 내년까지 15만호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도 새로 확보합니다. 특히 철도역 인근의 경우 반경 1천m까지 초역세권, 역세권, 배후지역 등으로 나눠 역 접근성에 따라 개발 밀도를 높이는 `컴팩트 시티`로 조성합니다. 대선 공약인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은 통합 사업으로 추진해 시세의 70% 수준으로 50만호를 풉니다. 이 중 3천호는 당장 연내 사전청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베일 벗은 270만호 공급…건설사는 `시큰둥`

사이트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