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건축 이대로 좌초하나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이 내후년(2024년)으로 밀리면서 지역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했던 부동산 공약 중 하나인 만큼 조속한 추진이 기대됐으나 자꾸 미뤄지며 '희망 고문'이 되고 있거든요. 정부가 뒤늦게 해명하고 나섰지만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마스터플랜이 내년에 완성될지도 의문이고요. 지역 특혜 논란, 이주 문제 등 풀어야 할 문제가 많아 입주까지 세월아 네월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정부가 과연 1기 신도시 재정비에 속도를 낼 수 있을까요? 1기 신도시는 지난 1989년 부동산 집값을 안정화하고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 근교에 건설한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부천시 중동 △안양시 평촌 △군포시 산본 등 5개 도시입니다. 당시 자연 녹지에 도시를 건설한 만큼 발표 4년만인 1993년 입주를 완료해 총 29만2500가구의 대단위 주거타운을 조성할 수 있었는데요. 이들 5곳 모두 1991~1993년 입주를 시작해 지난해부터 재건축 연한인 '준공 30년'을 채운 단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1기 신도시 단지의 용적률이 대부분 200% 내외라 현재의 재건축 제도 하에선 사업성이 낮다는 게 걸림돌로 작용했는데요.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을 만들어 이같은 문제를 해소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의 안전진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역세권 등에는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여 10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구상이었는데요. 이는 취임 후 '11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했습니다. 지난 5월엔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올해 말이나 내년 초 마스터플랜을 통해 종합 발전 계획을 구상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시장에선 윤 정부 첫 부동산 공급 대책인 '8·16대책'에 이같은 내용이 담길 것이란 기대가 높았는데요. 그러나 대책엔 2024년까지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중장기 개발 계획(마스터플랜)을 마련하겠다는 게 전부였습니다. 이에 지역민들은 이른바 '희망 고문'을 당했다며 단체 집회를 계획하는 등 반발의 수위를 높여가는 분위기인데요. 정부는 일단 '수습'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지난 19일 브리핑을 열고 "신도시 같은 도시 재창소 주순의 마스터플랜은 5년 이상 걸리는 게 일반적"이라며 "마스터플랜 수립에 1년6개월 정도 소요되는 건 물리적으로 가장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해명했고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 1기신도시를 명품 신도시로 탄생시킬 기반을 확실히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도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은 예전에 5년 걸릴 사안을 최대한 단축시킨 건데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되지 못했다"고 언급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