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제

디테일의 악마 조 맨친..美 전기차 뒷목 잡았다

울트라맨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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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4

951

“전기차 업계가 중국산 비중을 줄이려고 정말 노력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결국 수년이 걸릴 수 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미국 자동차 산업의 심장부. 미시간주의 상원의원 데비 스태버나우가 최근에 한 얘기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6일에 서명한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사실상의 문제제기인데요. 전기차 신차를 살때 7,500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1,000만원에 가까운 보조금을 향후 10년 동안 지급하기로 했는데 디트로이트는 물론 글로벌 전기차 업계 분위기가 삭막합니다. 이 혜택에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이 고집한 디테일의 악마가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신문 워싱턴 특파원 윤홍우입니다. 중국산 광물과 부품은 취급하지 않겠다. 북미 지역에서 생산된 차에만 혜택을 주겠다. 7400억 달러(966조원) 규모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두고 논쟁이 뜨겁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이 법안은 바이든의 승리입니다. 그 이유는 백악관 홈페이지만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이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정책 캐치 프레이즈. Build Back Better(더 나은 재건)이라는 법안의 축소판이기 때문입니다. 1년을 넘게 질질 끌었죠. 같은 당인 민주당의 조 맨친 상원의원의 반대로 아예 묻힐 뻔 하다가 극적으로 부활해서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너무 까다로운 조항들이 따라 붙었습니다. 소비자와 직결되는 부분은 전기차 세액공제. 사실상의 구매 보조금인데요. 미국은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자국 내 신차 판매 가운데 전기차 비중을 50% 까지 높인다는 야심찬 계획입니다. 그런데 미국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러다가 전기차 판매가 되려 확 줄어드는거 아니냐는 아이러니한 우려가 나옵니다. 여기에 동맹인 한국, 유럽과의 무역 분쟁 소지까지 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일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이 빡빡합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생산지역. 지금까지 미국 정부가 주던 전기차 세재 혜택과 달리 앞으로는 생산지가 북미여야 합니다. 이게 한국 전기차에게는 아주 치명적인데요.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에 생산 기반을 갖추고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조항은 법안 통과와 함께 바로 발효가 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종 31개 모델을 제시했는데요. 당연히 현대자동차는 포함이 안됐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미국 내에서 본격적으로 전기차를 생산하기까지는 아직 2~3년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현대자동차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