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내년 예산에 반영키로"

당정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구직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300만원을 지원하는 구직지원금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또 장애인 고용장려금 확대,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인상 등 취약계층 지원 내용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당정은 24일 국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운영 기조 등을 논의하는 당정 협의회를 열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건전 재정이라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내년도 예산 편성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예산 지원이 절실한 사회적 약자, 미래세대, 물가안정과 관련해 재정 허용 한도 내에서 최대한 정부에 예산이 반영되도록 요구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현행 30만∼80만원인 장애인 고용장려금 규모를 확대하고, 저소득 장애인에게 월 5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또 농업직불금 확대 등 농업인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성 의장은 또 “약 25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채무조정예산안을 (내년도) 정부안에 담기로 했다”며 “올해 1200억원을 반영한 폐업 지원, 역량 강화 재기 지원에 대한 예산을 (정부에) 대폭 요청했고 정부도 이에 대해 확답이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은 취약계층에 전기·가스·등유 등의 비용 지원하는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50% 인상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성 의장은 “구직단념청년들이 삼성, 에스케이(SK) 등 기업이 운영하는 구직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도약준비금 300만원을 지원하는 예산을 요청했고 정부도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청년들의 전세사기 위험으로부터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비 월 6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수해로 중요성이 제기된 대심도 빗물터널에 대한 예산도 내년도 예산안에 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지난 문재인 정권 5년은 한마디로 방만재정이었다”며 “대대적인 지출구조조정 통해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민생을 돌보는 묘책 마련할 시기”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정부의 첫 예산이 △민생회복예산 △청년희망예산 △취약계층돌봄예산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수원 세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을 막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며 “고물가 상황이 당분간 지속된다고 한 만큼 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이 한계상황에 내몰리지 않도록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 의장도 “문재인 정권에서 급증한 국가부채로 인해 저당잡힌 대한민국의 미래를 되찾기 위해선 건전재정에 기초를 놔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2023년도 예산안 목표는 약자를 위한 지원, 미래를 위한 투자, 건전재정 확립”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강도 높은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며서 건전재정의 초석을 마련하도록 국민의힘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재정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함으로써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우리 경제의 국가신용도를 확고히 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예산 총지출규모를 올해 추경보다 대폭 낮게 억제함으로써 이전 정부대비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를 계산하며 조속히 재정준칙도 확립해 새정부 기간 내내 이를 엄격히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 방향에 대해 △민생물가 안정과 청년자산 형성, 주거 안정 일자리 등 서민 취약계층과 청년에 대한 지원 확대 △반도체 핵심 전략 기술에 대한 투자지원 강화를 통해 민간중심 성장동력 확충 △재난대응시스템 확충, 국방력 강화, 일류 보훈과 공적개발원조(ODA) 확충 등을 통한 국민안전과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역할 강화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