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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심사 제대로 하려면.."시기 앞당기고, 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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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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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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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결산심사도 결국 법정시한(정기국회 개회 전)을 넘김에 따라 형식적인 심사에 그칠 공산이 커졌다. 실효성 있는 결산심사를 위해서는 결산심사 시기를 앞당겨 충분한 심사가 이뤄지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형태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 사무처 업무보고에서 "8월 마지막 주에 하는 결산을 6월로 앞당겨 보자"고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취임 일성부터 국회 예산·결산 심의권 강화를 강조해왔던 김 의장은 예산·결산 심사 전반을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해왔다. 이미 관련법은 국회에 제출되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김 의장과 결산심사 개선 방안을 논의해왔던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16일에 결산 심사를 앞당겨 6월에 상임위원회, 7월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결산심사가 매번 법정기한보다 늦어지면서 국정감사, 예산안 심의 등에 밀렸던 문제를 고쳐, 제대로 심사할 수 있을뿐더러 심사 결과를 예산 편성·심의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결산심사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관심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일단 정치권에서는 결산심사가 예산에 반영될수록, 결산에 관한 관심 역시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더 나아가 현재 결산심사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현재는 결산안의 경우 자료 분석이 사실상 불가능 형태로 국회에 제출되는데 이를 접근 가능한 형태의 자료 역시 제공되어야 한다"며 "엑셀 분석 작업 등 자료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지면 민간이나 언론 역시 결산에 보다 각별한 관심을 쏟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시한넘기는 결산③]결산심사 제대로 하려면..'시기 앞당기고, 제도 개선해야'

[시한넘기는 결산③]결산심사 제대로 하려면..'시기 앞당기고, 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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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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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입했어요 잘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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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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