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자유주제

진짜 이상한사람들이 많네요..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genesis_dim.png

장파

Lv 24

24.08.14

view_cnt

1,283

아니 도대체 왜 저한태만 억하심정이 있는건지 저번에는 차에 낙서로 욕하고 도망가더니 (다행히 지울수 있게 차에있는 먼지로 했더군요),(그때는 제네시스) 그리고 이번에는 차에 침을 뱉고 갔네요 후우 이걸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지금은 기아차 입니다)ㅠㅡㅠ

댓글

5

bulletpr

Lv 73
24.08.14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인지는, -중략-이용자가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중략- 사회적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판결문 2007도2590 해당 사건은 항소인이 당사자의 재물에 침을 뱉은 행위로 사회통념상 불쾌감이나 저항감을 준다는점에서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댓글 좋아요

1

대댓글

2

bulletpr

Lv 73
24.08.14

그래도 같이사는 주민끼리 해당 사건을 토대로 경고문을 아파트관리소에 첨부해서 공고라도 해보시죠

댓글 좋아요

0

대댓글

0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genesis_dim.png

장파

Lv 24
작성자
24.08.18

진짜 잡으면 좋겠는대 결국 못잡았습니다ㅠ

댓글 좋아요

0

대댓글

0

bercedes

Lv 22
24.08.15

어떤 동네시죠?

댓글 좋아요

0

대댓글

1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genesis_dim.png

장파

Lv 24
작성자
24.08.18

인천입니다... 결국 블박을 돌려봤지만 사각지대에서 뱉은건지 안보이네요ㅠ

댓글 좋아요

0

대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