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과 수입에 따른 벌금

저거 유럽에서는 오래전부터 저렇게 하는나라가 몇개 있습니다

기준 벌금에 가중치 정도라면..

벌금으로 느끼는 강도가 다르다보니 저런 법안으로 준법에 대한 평준화를 하는것인데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누구에겐 별거 아니라서 그냥 벌금내고 말지는 아닌거 같네요

저도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부작용이 클거라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가진 인간들에게 과속.벌금 몇만원은.푼돈이니 마구.밟아대죠.

같은 잘못인데 처벌을 달리 하는것도 문제가 있다 보구요. 참 어렵네요. 차라리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이 괜찮지않나 생각합니다.

수입이 달마다 변하는 자영업자는 어떻게 하나요? 다음달에 소급해서 환불해주나요? 월수입은 적지만 재산이 많은사람.. 재산은 적지만 수입이 많은사람. 어떻게 벌금을 매길까요? 오히려 불공평한 일이 훨씬 더 많이 나올거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같은 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하고 생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죄들은 엄벌했으면 좋겄어요

수입은 있는데 재산이 빚이면 어찌돼나요? ㅎㅎㅎ

저 법이 우리같은 소시민 겨냥한 법이 아니라 대기업 총수일가등 진짜 부자들을 겨냥한 법입니다.

좋게 볼수도 나쁘게 볼수도 있지만 차등의 비율을 어떻게 할지에 따라 달라지겠네요..

저는 이게 악용되느니... 그냥 안하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세금도 약간 힘 없는 사람들한테만 뜯어가는 느낌적 느낌??? ^^;;;;

찬성합니다. 국내도 개념없는 사람들이 많아서 도입되면 좋겠네요. 이재용 과속시 10억

감옥에 넣는 대신 해당 날의 임금을 압수한다는 개념으로보면 차등의 의미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냥 벌금으로 하지말고 감옥에 넣는게 좋을 것 같네요. 보석금은 감옥에 있어야하는 일수x2년간 평균 1일당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