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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21에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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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요기Lv 120
조회 수1,400

자동차제작자가 결함을 알면서도 시정조치하지 않아 발생시킨 소비자 피해에 대해 최대 5배를 배상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다. 이런 제도는 좋네요~

[새해 달라지는 것]차량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결함 은폐·축소 엄단[새해 달라지는 것]차량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결함 은폐·축소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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