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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무개념 주차 보복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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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요기Lv 120
조회 수1,971

무개념 주차도 에티켓에 어긋나는 행동이지만, 무개념주차 보복도 올바른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죄가 성립이 되네요

무개념 주차에 대한 보복, 문제 없을까?무개념 주차에 대한 보복, 문제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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