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세금 제도 변경?

전기차를 장려해도 모자랄판에 거꾸로가네요 환경오염을 더시키는 대배기량 자동차가 많아내는게 맞는데말이죠

차량가격으로 세금 매기는게 장기적으로는 좋습니다. 고가차량 운용중인분들은 그만큼 소득이 높다는 말이니까요.

전기차가 많아지면 세금줄어드니까 이러는거 너무 티나네...

계속 나오던 이야기지요

살때도 차량 가격으로 냈는데 보유세까지 가격으로 또 내나요. 이중 과세라는 말도 많았던거 같은데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ㅎ

이번에 a7 뽑았는대.. 더많이 세금낼듯도 있네요 ㅜ.ㅠ

이게 굉장히 애매한게 애초에 자동차세는 재산세와 환경세가 합해진 세액이라 사실 비싼차가 더 내야되는 부분이 원론적으론 맞다고 보지만 기준을 하나하나 맞추기에는 인력과 조항이 많아져 관리비용 절감차원으로 배기량 기준이 생긴거죠 이걸 고치면 전기차의 경우 기존차량에 비하여 재산세는 올라가겠지만 환경세는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 기준이 모호합니다 그렇다고 재산세만 건드린다면 세금만 더 가져가겠다는 국가의 생각이겠죠? 조세는 강제 징수라 정권에 예민하기 때문에 쉽게 바뀌진 않을겁니다

허허... 나름 합리적인것같기는한데 만약, 전체 자동차 1년 자동차세 총액이 이 변경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인상되는 방향이라면 욕이 나올듯합니다.

한미 FTA 조항에 관련 내용이 있어 바꾸기 쉽지않을겁니다.

아직 다들 현 정부를 과소평가하시는군... 세금제도 변경되면 배기량, 차량가격 중 세금 높은쪽으로 세금매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