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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불법주차된 외제차에 `주차금지` 본드로 붙인 70대…벌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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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요기Lv 120
조회 수1,454

A씨는 차주들이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차량을 무단 주차한 데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은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해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이런경우도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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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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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엠게쥐티Lv 82

무단주차가 더 나쁘다...번호라도 남겨놓지 ㅡㅡ 외제차 탈돈은 있고 주차비낼돈은 없어서 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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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요기Lv 120작성자

1차적인 잘못은 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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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단강Lv 61

그러면 안되지만 못으로 긁었어야...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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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요기Lv 120작성자

생각만해도 아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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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크미Lv 110

방법은 잘못됬지만, 벤츠차량도 무단주차로 인한 배상을 해야하지 않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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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요기Lv 120작성자

무단주차로 인한 배상은 얼마안할듯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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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헐... 잘못했다해도 너무하네용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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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요기Lv 120작성자

주차늘 신경써야 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