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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불법주차된 외제차에 `주차금지` 본드로 붙인 70대…벌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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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요기Lv 120
조회 수1,562

A씨는 차주들이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차량을 무단 주차한 데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은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해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이런경우도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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