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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 전설의 7분만에 면허취소 사건?

초크미

Lv 110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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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7

2018년 4월, 경부선에서 최고 시속 195km 로 난폭운전하다가 암행순찰차량에 적발되어 7분만에 벌점 250점을 받아 (벌점 121점 이상 시 면허 취소) 면허가 취소됨. 운전자는 자신이 위반했을 당시 바로 잡지 않고 여러번 위반행위를 하여 면허취소가 될 때까지 방임한 것은 일명 함정수사의 일종으로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소송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음 ---------------------- 260km/h 로 달리는 GT3도 잡았는데 195km/h 정도야..ㅎㅎ 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52747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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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엠게쥐티

Lv 82
21.07.01

함정수사라고 주장하던 ㅋㅋㅋ애초에 법을지켜야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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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

Lv 116
21.07.01

근데 걍 위반을 감시+누적이 아니라 와서 일부로 똥침놨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일종의 자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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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크미

Lv 110
작성자
21.07.01

뭐 어찌됬건 위반한건 위반한거니깐^^ 똥침을 놔도 안달리면 되는데, 자극을 받아서 달렸다는것도 과속은 과속이니깐요. 여러번 벌점을 먹인게 억울한거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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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

Lv 116
21.07.01

잘못은했는데 법적으로 잘못을 고의로 유발하는것도 명백히 불법이긴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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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엠게쥐티

Lv 82
21.07.01

와 근데 195는 ㅎㄷㄷ 강심장 아닌가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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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

Lv 116
21.07.01

근데 자극받아 달리고 함정이고를 떠나서 심하게 밟긴했네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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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크미

Lv 110
작성자
21.07.01

똥침을 겁나 격하게 놨나...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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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

Lv 116
21.07.01

ㅋㅋㅋㅋㅋㅋ 그러게욬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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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7

Lv 90
21.07.01

암행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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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크미

Lv 110
작성자
21.07.01

과속은 정말 조심해야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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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04

Lv 36
21.07.01

195km라... 아무리 인적이 드문곳에서 해도 음주운전 보다 더 위험할 수 있고, 잡으러 다니는 경찰도 어찌보면 목숨걸고 하는건데 면허취소로 끝나다니... 10배는 강하게 처벌해야 되는게 아닌지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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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크미

Lv 110
작성자
21.07.01

그쵸..195면 그렇게 달리다가 살짝이라도 삐끗하면 바로 큰사고 나는건데.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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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자

Lv 14
21.07.01

저게 정당하다면 교통법규 위반차량 발견하고 블랙박스로 두가지 이상 항목으로 신고하면 다 받아 들여져야 하는데 현실은 그 중에 벌점 높은 한가지만 적용되죠. 법 적용에 일관성이 없으니 저런 소송이 나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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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크미

Lv 110
작성자
21.07.01

그런거군요?; 처음알았네용. 벌점 높은것만 적용된다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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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자

Lv 14
21.07.01

그렇습니다! 초크미님. 블랙박스 신고도 두가지 이상 한번에 접수됐으면 좋겠습니다. 몇일동안 나눠서 각각 위반으로 올린다고 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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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크미

Lv 110
작성자
21.07.01

아무래도 공무집행에 헛점이 좀 많죠..합리적이고 납등 가능한 선에서 조율이 좀 됬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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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왕

Lv 1
21.07.04

저건 유도했다기보단 본인이 도망갈 생각이었다는게 맞을 듯..위험운전자는 운전못하게하는게 맞죠..남의 목숨도 소중한데..저기에 관대할 필요 없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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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스

Lv 24
21.07.04

뒤에 암행 쫓아오니 그냥 칠공이 뒤쪼는줄 알고 레이싱한거같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 칠공이 조심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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