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도로 전설의 7분만에 면허취소 사건?




2018년 4월, 경부선에서 최고 시속 195km 로 난폭운전하다가 암행순찰차량에 적발되어 7분만에 벌점 250점을 받아 (벌점 121점 이상 시 면허 취소) 면허가 취소됨. 운전자는 자신이 위반했을 당시 바로 잡지 않고 여러번 위반행위를 하여 면허취소가 될 때까지 방임한 것은 일명 함정수사의 일종으로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소송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음 ---------------------- 260km/h 로 달리는 GT3도 잡았는데 195km/h 정도야..ㅎㅎ 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52747209
댓글 18

함정수사라고 주장하던 ㅋㅋㅋ애초에 법을지켜야 ㅋㅋ


근데 걍 위반을 감시+누적이 아니라 와서 일부로 똥침놨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일종의 자극??



뭐 어찌됬건 위반한건 위반한거니깐^^ 똥침을 놔도 안달리면 되는데, 자극을 받아서 달렸다는것도 과속은 과속이니깐요. 여러번 벌점을 먹인게 억울한거일듯?


잘못은했는데 법적으로 잘못을 고의로 유발하는것도 명백히 불법이긴하죠..

와 근데 195는 ㅎㄷㄷ 강심장 아닌가요 ㅋㅋ


근데 자극받아 달리고 함정이고를 떠나서 심하게 밟긴했네요 ㅋ



똥침을 겁나 격하게 놨나...ㅡ.ㅡ?


ㅋㅋㅋㅋㅋㅋ 그러게욬ㅋㅋㅋ


암행 조심!



과속은 정말 조심해야죵^^
195km라... 아무리 인적이 드문곳에서 해도 음주운전 보다 더 위험할 수 있고, 잡으러 다니는 경찰도 어찌보면 목숨걸고 하는건데 면허취소로 끝나다니... 10배는 강하게 처벌해야 되는게 아닌지 ㅠㅠ



그쵸..195면 그렇게 달리다가 살짝이라도 삐끗하면 바로 큰사고 나는건데.ㅠ.ㅠ
저게 정당하다면 교통법규 위반차량 발견하고 블랙박스로 두가지 이상 항목으로 신고하면 다 받아 들여져야 하는데 현실은 그 중에 벌점 높은 한가지만 적용되죠. 법 적용에 일관성이 없으니 저런 소송이 나오는거죠.



그런거군요?; 처음알았네용. 벌점 높은것만 적용된다는거;
그렇습니다! 초크미님. 블랙박스 신고도 두가지 이상 한번에 접수됐으면 좋겠습니다. 몇일동안 나눠서 각각 위반으로 올린다고 합니다. ㅎㅎ



아무래도 공무집행에 헛점이 좀 많죠..합리적이고 납등 가능한 선에서 조율이 좀 됬음 좋겠네요.
저건 유도했다기보단 본인이 도망갈 생각이었다는게 맞을 듯..위험운전자는 운전못하게하는게 맞죠..남의 목숨도 소중한데..저기에 관대할 필요 없을듯



뒤에 암행 쫓아오니 그냥 칠공이 뒤쪼는줄 알고 레이싱한거같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 칠공이 조심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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