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베란다 부순 車 "배 째라" 시전

또라이가 정말 많네요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하려던 차량이 화단을 넘어 1층 베란다를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베란다가 파손됐지만, 차주가 의외의 반응을 보여 네티즌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 게시판에 지난 10일 '차로 남의 집 베란다 들이받고 배 째라는 차주 가족'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 첨부된 사진을 보면 중형 세단의 차주는 주차를 하다가 글쓴이의 베란다를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베란다 하단 시멘트와 페인트는 내부가 보이도록 부서졌고, 안전을 위해 설치한 베란다 철제 펜스도 파손됐다. 창틀 주변 곳곳에 균열이 발생했고, 일부 공간은 녹슨 철골이 드러나 있어서 당시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베란다가 일부 파손되자, 글쓴이는 “일단 안 쓰는 수건이나 옷가지로 사이사이 구멍을 메웠뒀다”면서 “층이라 외부서 벌레가 (들어올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네티즌들이 분노한 건 이처럼 증거가 명확한 파손 사고로 인한 손상이 벌써 2달 가까이 방치되고 있다는 글쓴이의 주장 때문이다. 아이디 'cnxb'는 이 글에서 사고 차주가 베란다 피해 보상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글에 따르면 사고의 원인을 유발한 차주는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했고, 보험사는 협력업체를 통해서 견적을 낸 뒤 견적을 차주에게 전달했다. 견적을 낸 시공업체는 아래쪽이 뚫린 베란다 벽을 공사하기 위해서 새시까지 뜯어내야 하고 난간이 손상되었기에 난간 역시 교체하는 것으로 견적을 냈다. 하지만 차주의 반응은 의외였다. “보험사가 전달한 견적을 못 믿겠다”면서 “차주의 아버지가 건설 업체에 종사한다는 지인을 데리고 불쑥 찾아왔다”라는 것이 글쓴이의 주장이다. 이에 글쓴이는 “차주는 사과도 없었고, 사전에 아무 연락도 없다가 방문하는 것은 무례하다고 여겨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면서 “그랬더니  자동차 사고 대물 접수한 것을 취소하겠다고 했다”라고 전했다. 난처해진 상대방 보험사 담당자는 “차주와 차주 아버지를 설득해 보겠다”라고 했지만, 이후 보상이 지지부진하다는 것이 글쓴이의 주장이다. 그는 “심지어 차주 아버지의 뜻대로 지인의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으려 했지만 ‘알아서 하라’고 배짱을 부리는 상태”라고 말했다. 글쓴이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차주의 손해배상 책임이 비교적 명확해 보인다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이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 한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는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손괴 한 물건 및 손괴 정도 그 밖의 조치상황 등을 신속히 신고하여야 한다. 또 이 과정에서 베란다와 같은 물건이 파손된 경우 해당 파손 물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또 이는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 지급 등으로 손해배상이 가능한 사안이다. 문제는 이번 사고의 차주와 같이 보험사를 통한 손해배상마저 거부하는 경우다. 이런 경우 결국 민법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최선이다.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