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비 급등에...내년 전기료 최소 1.5배 오른다?

LNG 등 연료 가격 1년새 2배이상 뛰어 제한폭 없는 '기준연료비' 대폭 인상 불가피 정부, 대선 앞두고 '인상유보 카드' 만지작 한전, 올해만 4조원 넘는 영업손실 전망 신재생 과속에 탈원전 더해져 혈세투입 불가피 액화천연가스(LNG)·석탄·석유 가격이 최근 1년새 2배 가량 껑충 뛰면서 내년 전기요금 또한 최소 1.5배 이상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전기요금 산정 시 국제 연료비 가격 변동분을 반영하는 연료비연동제를 도입하면서 1kWh당 분기별 ±3원·연간 ±5원으로 변동폭을 제한했지만, 이는 ‘기준연료비가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전제하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현재 분기별 전기요금은 직전 1년의 평균연료비인 ‘기준연료비’에 직전 3개월의 평균연료비인 ‘실적연료비’를 가감하는 형태로 산출된다는 점에서, 지금과 같은 연료비 가격 추세에서는 기준연료비의 급등이 불가피 하다. 다만 정부는 내년 대통령선거 등의 빅이벤트를 의식해 “기준연료비 변동 여부는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정부는 연료비 연동제 도입을 공식화 할 당시 기준연료비는 ‘차기 전력량 요금 조정 필요시 갱신’이라는 조항을 넣어, 기준연료비를 매년 변경하지 않아도 되게끔 조치했다. 기준 기준연료비의 정의를 ‘직전 1년 평균 연료비’로 규정해 놓은 반면, 요금 변경 여부는 ‘조정 필요시’라는 정부 입맛대로 적용가능한 ‘모순된 문구’를 넣어놓은 셈이다. 정부가 다음달 내년 1분기 전기요금 산정 시, 기준연료비를 동결할 경우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 1년만에 사실상 폐기처분 됐다”는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근 1년새 연료비연동제를 구성하는 LNG·석탄·석유 가격이 최대 3배 가까이 상승했다. 한전의 전기 요금 관련 산식에 적용되는 환산 계수를 100으로 놓았을 때 석탄 가격에는 69.5, LNG에는 29.6, 석유(벙커시유)에는 0.7을 각각 곱해 연료비 조정 단가가 결정된다. 국내 전기요금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LNG 수입가격(1톤당 기준)은 지난해 10월 275.8달러에서 올 10월 668.0달러로 2.5배 가량 높아졌다. 전력용연료탄수입가격 또한 지난해 11월 1톤당 62.8달러에서 이달 154.4달러로,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해 11월 배럴당 44.0달러에서 이달 80.9달러로 각각 2배 가량 상승했다. 관세청 고시 기준 연료비 또한 최근 1년새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올 1분기 연료비의 기준이 됐던 지난해 9~11월의 1kg당 LNG 평균 수입가(세후 기준)는 350.2원이었지만, 올 4분기 전기요금의 기준이 됐던 올 6~8월 LNG 가격은 601.5원에 달했다. 현재 유럽연합(EU) 중심의 LNG 수요 폭증을 감안하면 올 9~11월의 LNG 가격은 직전 분기 대비 한층 가파른 상승이 예상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국내 전기요금은 최근까지 제자리 걸음을 했다. 정부는 올 1분기 국내 전기요금을 전년 대비 1kWh당 3원 인하 했으며, 올 4분기에야 이를 다시 3원 인상하며 원상 복구 시켰다. 이 같은 전기요금 동결로 한국전력은 올 3분기에만 9,367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며, 올 한해 누적 영업손실액은 5조원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반면 국민들은 원가 보다 낮은 전기요금 덕에 가계부담을 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