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로 아닌 아파트 통행로서 음주측정거부..면허취소 못해"


울트라맨8
21.12.26

3,398

법원 '도로 아닌 아파트 통행로서 음주측정거부..면허취소 못해'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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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요기
안타까운 판결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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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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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7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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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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떵붕이
판사들은 법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해석 적용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어느정도는 한계가 있는거 같아요ㅠ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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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
그런가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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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nt183
맞는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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겟차125269
음주운전 자체는 도로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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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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겟차125269
그리고 음주측정 거부도 처벌 대상이되 운전면허 정지, 취소 대상은 아니라는 판결이라고 되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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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
면허취소도 좀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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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ㅎㄷㄷ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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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
그쵸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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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의미학
법쪽에서 일하는저도 간혹 보면 당황스런판례들 사건들이 골을때린답니다ㅎㅎ 한예로 거의 90프로가까이 판례대로 가던흐름이 전원합의체나 개정통해서 다른 판결을하지않고 아예다른 판결도 나는게 간혹있습니다. 혼란스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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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
왜그렇게 되는걸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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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유안대유
열받네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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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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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도리
면허취소는 행정처분이라 판사들도 어쩔수 없는거죠 통제되고 있는 도로에서 운전하여도 무면허 운전이안되니..법을 제정하던지 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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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
그러게말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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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손났다
원래 차단기있는 주차장이나 아파트 통행로에서 음주측정해도 벌금만내지 면허 취소나 정지는 안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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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돈많으신 분들은 자산대비로 차를 구매할까요?
연봉2억 부부 k5타는것에 머리세게맞은기분들었고 월 1000-2000버시는분들 k8 그랜저 고민되는글 등등 자산대비 차를 사는게 맞는가싶기도하구요 물론저도 어느정도 경제 형편이 안정되있어서 연봉대비 좀 무리한차알아보고있긴한데요 요새 형님누님들 글보니 자산대비 차를 사는게 맞는거 같기도하구요 형님 누님들은 자산대비 차의 선택기준을 어떻게잡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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