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로 아닌 아파트 통행로서 음주측정거부..면허취소 못해"

운전자가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형사처벌은 가능하지만,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은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네요.. 음주는 도로교통법에 해당되는 도로든 사유지든 아니든 간 상관없이 무거운 처벌을 해야지.. 이게 무슨소리죠 .. 도대체 이나라 판사들은 본인들 빠져나갈 구멍만드느라 그런건지 어이가 없네요 ㅡㅡ

법원 '도로 아닌 아파트 통행로서 음주측정거부..면허취소 못해'

사이트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