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제

이재명, "전기차 보조금 확대·이륜차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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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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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는 전기차 보조금과 인프라 확대를 공약했다. 또, 공공부문 전기차 도입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정부가 공약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서는 362만대 가량의 전기차가 보급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 차종을 확대해 자동차 회사의 생산량 증가를 유도하겠다고도 공약했다. 이를 통해 출고 대기 시간을 대폭 단축시키고, 전기차 구매자들의 수요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캠프 측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 대비 공급 부족대수는 3200대였지만, 올해는 1만대까지 늘어났다. 이 후보는 최근 SNS를 통해서도 "전기차 보급에 가장 큰 걸림돌은 높은 차량 가격과 충전 인프라"라며 "정부가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대기 수요에 비해 늘 턱없이 부족한 만큼 보조금 지급 대상 차종을 늘려 자동차 회사들의 생산량 증가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기관을 포함한 공공부문과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전동화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 주요 고속도로와 국도에 급속 및 초급속 충전시설도 한층 확대시킬 계획이다. 여기에 전동화 전환 등 탈탄소 산업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기업과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해 해당 기업들의 노동자들에게 두터운 사회안전망을 보장하겠다는 구상이다. 급격한 산업 전환으로 피해를 입는 지역은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하고, 일자리 전환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전폭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륜차 단속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생활공간 내에서의 이륜차 소음 및 안전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륜차 전면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시키고, 이륜차 소음 단속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소음기 제거 등과 같은 불법 튜닝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소음 공해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단속 의무만 강화하는 건 아니다. 배달 기사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유상운송보험을 확대하겠다고도 공약했다. 더불어 전기 이륜차 보급을 확대하고, 내연기관 이륜차의 전기차 전환 사업도 적극 지원하는 등, 이륜차 분야에서도 전동화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