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자유주제

"자율주행차 새로운 위험과 마주할 것…별도 보험 필요"

vi

Lv 103

22.01.27

view_cnt

911

자율주행이 가져올 미래 교통환경 변화에 대비해 별도의 보험 제도를 도입하는 등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찰대학은 27일 오후 서초구 염곡동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에서 '자율주행 시대의 새로운 법과 제도'를 주제로 도로교통공단, 경찰법학회, 아주대 법학연구소와 공동 토론회를 열었다. 윤진수 도로교통공단 처장은 '미래 모빌리티의 변화와 자율주행'이라는 주제로 기조 발표를 하면서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해 기술적 한계, 사고에 대한 책임과 기계 윤리, 사생활 침해와 보안 취약성 등 넘어야 할 허들이 많지만 기술개발 못지않게 규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창근 홍익대 교수도 "자율주행차의 개념, 안전 규제, 운전자, 운행과 개인정보, 사고조사, 운행과 행정제재체계 등에서 법적·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했다. 박은경 경성대 교수는 "앞으로 우리가 소유하게 될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도로를 달리는 동안에 마주하게 될 수많은 새로운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 보험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박 교수는 자율주행 시대에 접하게 될 '새로운 위험'의 예로 소프트웨어의 결함과 망가진 데이터, 고르지 못한 통신과 위성 상태, 방화벽의 결함, 도로를 함께 달리는 일반자동차 운전자의 과실 등을 들었다. 이동희 경찰대 교수는 "사람인 운전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중심의 규제의 틀'에서 자율주행 자동차와 자율주행시스템의 기술적 완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규제의 틀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철구 경찰대학장이 "자율주행이 우리 생활 속에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기술의 발전 못지않게 법적·제도적 노력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자율주행이 갖는 개발 단계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이 느끼는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입법적 보완과 대책 마련을 통해 신기술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자율주행차 새로운 위험과 마주할 것…별도 보험 필요' | 연합뉴스

'자율주행차 새로운 위험과 마주할 것…별도 보험 필요' | 연합뉴스

사이트 방문

댓글

6

소니7

Lv 90
22.01.27

위험하죠..

댓글 좋아요

0

대댓글

1

vi

Lv 103
작성자
22.01.27

맞아요

댓글 좋아요

0

대댓글

0

울트라맨8

Lv 116
22.01.27

아직은 ㅠㅠ

댓글 좋아요

0

대댓글

1

vi

Lv 103
작성자
22.01.27

별도보험은 꼭

댓글 좋아요

0

대댓글

0

탈퇴자

Lv 49
22.01.27

테슬라면 ㅋ

댓글 좋아요

0

대댓글

1

vi

Lv 103
작성자
22.01.27

ㅋㅋ

댓글 좋아요

0

대댓글

0

자유주제

왜 형이 거기서 나와...?

환장하겠네. 이거 뺄 수 있나요?

thumbnail
제주귤|22.01.27
like-count0
commnet-count12
view-count1,736
22.01.27
자유주제

(비차량)일론 머스크가 또..스페이스X 우주 쓰레기, 달과 충돌한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의 로켓이 우주로 나간 지 7년 만에 달과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는 예측이 나왔다네요;;;;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은 2015년 발사됐지만, 임무를 모두 마친 뒤 연료 부족으로 지구 귀환이 불가능해졌는데, 이후 팰컨9은 광활한 우주를 떠도는 우주 쓰레기로 전락했다고 합니다. 지난 몇 년간 팰컨9 로켓의 궤도를 추적해온결과,

thumbnail
울트라맨8|22.01.27
like-count4
commnet-count9
view-count1,276
22.01.27
자유주제

서울시, "소상공인 위해 불법 주정차 과태료 안 받겠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에서 단속을 완화하겠다는데... 이거 잘하는걸까요....?;;; 대신 도심 백화점 및 대형 전통시장, 민원ㆍ사고 다발지역, 상습 정체 지역은 순찰과 단속을 더욱 강화한다고 하네요...흠...

울트라맨8|22.01.27
like-count4
commnet-count8
view-count1,723
22.01.27
HOT
자유주제

(비차량) 연봉별 실수령 금액

각각 연봉 3000,4000,5000,6000의 월 실수령액이라네요 ㅎㅎ 세금무섭 ㅠㅠ

thumbnail
울트라맨8|22.01.27
like-count4
commnet-count12
view-count3,219
22.01.27
HOT
자유주제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시작 "일반 신분증과 효력 동일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첫 번째 모바일 신분증인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27일부터 시범 발급한다고 하네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약 6개월간의 시범 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전국으로 발급이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 이거 편하겠는데요?

thumbnail
울트라맨8|22.01.27
like-count4
commnet-count10
view-count2,996
22.01.27
자유주제

세계가 주목하는 전기 픽업 '썬더트럭' 특징들

썬더트럭은 미래적인 디자인과 최고출력 800마력, 최대 견인능력 4990kg의 괴력을 발휘해 주목받았는데요, 4x4, 6x6 두 가지 버전은 듀얼 모터로 구동되며 4x4 모델은 180kWh 배터리 팩을 탑재해 최고출력 800마력과 최대토크 110kg.m, 6x6 모델은 300kWh 배터리 팩으로 940마력과 165.6kg.m 토크를 발휘합니다 실내 대시

thumbnail
울트라맨8|22.01.27
like-count4
commnet-count6
view-count1,044
22.01.27
자유주제

현대모비스, 자율주행 '이미징 레이더' 개발한다...美업체 400만불 투자

물체인식 정확도 대폭 향상 연평균 124% 고성장 전망  [파이낸셜뉴스] 현대모비스가 레벨4 이상의 자율주행을 구현할 수 있는 차세대 고성능 레이더 센서 기술 확보에 나섰다. 현대모비스는 고해상 이미지를 통해 물체인식 정확도를 대폭 향상시킬 수 있는 '이미징 레이더' 개발을 위해 미국의 '젠다'사에 400만 달러를 투자했다고 27일 밝혔다. 젠다는 미국

vi|22.01.27
like-count2
commnet-count7
view-count974
22.01.27
자유주제

아우디 A6 구매고민

계약금 넣어두고 2월 입항분 배정받을수있다는데 프로모션이 아우디파이넨셜 사용하면 8퍼센트라는데 구매를 해야할지 너무 고민이네요 회원분들 의견이 궁금합니다!

hahaha3429|22.01.27
like-count0
commnet-count6
view-count1,475
22.01.27
자유주제

테슬라, 작년 6.6조원 최대 순익…"칩 부족에 올해 신차 없다"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공급망 제약, 올해도 지속될 가능성 커" 전기픽업 출시, 내년으로 연기…기존 모델 판매 확대·로봇 개발 집중

vi|22.01.27
like-count2
commnet-count10
view-count1,149
22.01.27
자유주제

4000~5000 차량 추천 부탁드립니다ㅜㅜ

안녕하세요! 현재 28살 남자이고 월급은 월 380~420정도(세금떼고)수령하고 있고 현재까지 모아둔 돈은 43,000,000정도 모았는데 스포티지 중고로 사서 4년정도 타서 올해에 차를 바꿔보려 하는데 예산은 4천에서 5천초반까지 보고있는데 저한테 맞는 차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옹심아가자|22.01.27
like-count0
commnet-count15
view-count1,376
22.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