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두 칸 빌런女, 참교육 시켰다가 오히려 고소당했습니다"
요요기
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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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두 칸 빌런女, 참교육 시켰다가 오히려 고소당했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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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진
누구를 위한 법인지...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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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진
많이 느꼈지만... 법이라는게... 너무 결과에만 집중하는 것 같아요~ 원인 제공 또는 먼저 물리적이지 않은 잘못을 한 것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한 느낌??? 어렵긴 할 것 같아요~ 법학과 분들은 이미 고민하고 배우신 영역일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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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요기
네 그렇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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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7
뭔법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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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요기
저렇게 주차한 사람 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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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의미학
차주분이 조금만 머리쓰셨으면 어땠을까싶네요 저라면 고소? 고소하셔요 진심어린사과+두칸주차해서 어쩔수없이 저도 주차한거+저도 집에 급한일이생겨서 부득이하게 저기다주차했습니다.. 라고 대응등 저도 나름의 법적근거랑 권리주장하면서 버틸수있었을텐데요.. 경찰어떤분께서 저리말했는지 모르지만 당사자와의 법적 대립에 함부로끼지마시기바랍니다. 저라면 강하게 반응했을듯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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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요기
오호 대응이 중요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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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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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요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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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son
이래서 항상 나몰라라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잘먹고 잘살죠.. 제발 법도 현실에 맞게 바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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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요기
공감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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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는옷말려
극 공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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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요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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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ng
참교육하려던 분이 법을 잘 모르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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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요기
그러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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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어러
그랜저가 인생 최대업적이라 그래요 그냥 무시하는게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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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요기
결국은 무시가 답이거나 관리소 신고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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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spel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무개념 주차와 경찰 대응에는 저도 화가 납니다만 A씨에게 사적 응징의 권한은 없습니다. 저런 식의 사적 응징은 역시 주차 테러일 뿐입니다. '설령' 무개념 주차가 법이 규정한 범죄행위라고 해도 범죄자는 법이 응징하는 것이지 사적 응징의 법적 정당성은 없습니다. 관리실이나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해결하든가 번호판 가린 사진 정도를 공개해서 자정 작용을 유도했다면 어땠을까요. 사적 응징이 허용된다면 그로 인한 또다른 사회적 혼란이 계속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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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요기
맞습니다 다른방법들 찿아보는게 현명 한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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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트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법이 진작 속시원하게 해결해줬다면 이런 사적응징에 편들어줄 이유도 없겠죠 법은 계속 현실을 못 따라가면서 가해자만 보호해주니 이런 분노가 생기는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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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sgsjd
저렇게 주차해서 막는 기술도 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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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요기
그러게요 하라고 해도 못하겠는데 주차 고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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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붕_
아이가 빨리 주차하라 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 두칸에 주차하는게 뭐가 잘못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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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요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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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산알프스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는건 사실인데, 관련된 주차장 정관이나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처벌하기 어렵죠. 그리고, 이러한 못된 주차에 대해서도 개인이 개인을 처벌하는 행동도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은 정당방위를 제외하곤 자력구제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보죠. 자신의 침해에 대해 자력구제가 가능한 세상을 상상해본다면 지옥이 따로 있을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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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요기
공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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