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두 칸 빌런女, 참교육 시켰다가 오히려 고소당했습니다"

A씨처럼 '참교육'을 하겠다며 차량 옆에 바짝 붙여 주차한다면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대법원은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까지 재물손괴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왜 재물손괴죄가 되는지??

'주차장 두 칸 빌런女, 참교육 시켰다가 오히려 고소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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