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용 칼럼] 현대기아차 몰아주기? 옵션 장사 부추기는 전기차 보조금 정책

새해부터 전기차 보조금 이슈로 난리가 났습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차량 가격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죠(지자체 보조금은 동일). 국산차와 수입차 할것 없이 더 많은 보조금을 받기 위해 치열하게 머리를 굴리며 눈치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6000만원 미만은 보조금 100%, 6000~9000만원 미만은 50%, 9000만원 이상은 정부의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6000만원(또는 9000만원)을 넘기느냐, 넘기지 않느냐에 따라 차량 가격이 수백만원 차이가 나는 것이죠. 당연히 판매량에도 영향을 줄 겁니다. 당장 테슬라가 가격을 인하했습니다. 모델3의 경우 롱레인지 트림의 가격을 6479만원에서 5999만원으로 480만원 낮췄습니다. 각각 5479만원, 7479만원이던 스탠다드 및 퍼포먼스 트림의 가격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했지만, 6479만원이 넘었던 롱레인지 트림만 6000만원 미만으로 내린 것이죠. 덕분에 340만원 수준으로 책정됐던 모델3 롱레인지는 기존보다 2배 늘어난 680만원 정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가격 인하분 480만원까지 더하면 소비자가 체감하는 혜택은 800만원 넘게 늘어납니다. 대충 계산해보니 작년보다 360만원가량 저렴하게 구매하는 셈이네요(세금 제외). 이런 혜택을 누리며 올해 모델3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좋겠지만, 며칠에서 몇 달 사이로 혜택을 못 본 작년 구매자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는 옵션 가격이 포함되지 않더군요. 환경부 자료를 보면 ‘산출방식에 따른 보조금(국비+지방비)을 기준으로 차종-트림별 기본가격(권장소비자가격)’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한마디로 옵션이 얼마가 됐든, 깡통 모델의 가격만 6000만원 밑이면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보급형 모델의 육성을 위해 가격 구간별로 보조금 지원기준을 차등 구분한다’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구간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게 그리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6000만원이란 가격은 보급형 모델의 기준으로는 너무 높고, 이런 정책이 각 브랜드들의 옵션 장사 등을 부추길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죠(참고로 코나 일렉트릭, 니로 EV, 볼트 EV 등이 모두 5000만원 밑이었습니다). 제조사 입장에서는 일단 기본 트림을 6000만원 미만의 만들어 보조금을 100% 받은 뒤, 나머지 기능을 모두 옵션으로 선택하게 유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현재는 기본으로 들어가야 할 기능들도 이제는 앞으로는 옵션으로 바뀔지 모릅니다. 최종 차량 가격이 7000만원이든 8000만원이든 상관없이 기본 가격만 6000만원 미만으로 맞춰 보조금을 받으려고 할 겁니다(보조금을 50% 받을 수 있는 9000만원 미만의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 방식은 국내에 생산기반을 둔 현대기아차에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차에 들어가는 다양한 기능을 패키지로 묶어서 옵션으로 판매하면 되니까요. 올해 출시될 아이오닉5와 기아 CV, 제네시스 G90 전기차 등이 얼마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기본 가격은 아마 보조금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아슬아슬한 경계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무리한 원가 절감 및 불필요한 가격 인상의 우려도 생깁니다. 보조금 기준을 넘는 차량은 원가 절감을 해서라도 가격을 낮추려 할 것이고, 안 넘는 차량은 어차피 보조금을 받으니 그만큼 맘 편히 가격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차량의 가격이 보조금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몇만원~몇십만원으로도 머리를 싸매는 가격 정책의 특성상 몇백만원은 엄청난 변수로 작용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반면, 수입차 브랜드는 이를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외에서 차량을 들여오기 때문에 국내서 생산된 차량에 비해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운송비와 보관비 등 추가 비용이 들죠. 또, 한정된 물량만 들여올 수 있어 보통 엔트리 트림도 꽤 고급 버전을 가져옵니다. 트림이 곧 옵션인 구조로, 보조금을 받기 위한 깡통 모델 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형편입니다. 실제로 작년 일부 수입차 브랜드는 전기차를 출시할 때 아예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고, 그만큼을 대신 할인을 해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앞으로는 보조금 기준에 맞춰 저렴한 트림도 들여와야겠지만, 기본 가격이 6000만원(또는 9000만원) 밑으로 책정되기는 그리 쉽지 않아 보입니다. 본사에서 흔쾌히 허락해주지도 않을 테니까요.  개인적으로는 정부의 전기차 예산이 차량의 가격을 지원해주는 것보다 충전 인프라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원활한 보급도 함께 이뤄져야 하는 만큼, 현실성 있는 지원 정책이 필요하죠. 구간을 나눠 일괄적용하는 것보다는 취득세처럼 차량 총 가격과 연동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정부의 원래 목적처럼 저렴한 진짜 보급형 전기차가 많이 나올테니까요. 저렴한 차를 더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으니까 소비자에게도 더 이득일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