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뉴스

현대차 세타Ⅱ 결함 은폐 의혹,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https://img.getcha.io/v7/badge/partners/motorgraph.png

Lv 1

21.03.24

view_cnt

771

리콜 의무를 어긴 제조사와 관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자동차관리법'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부장판사는 이달 19일 헌법재판소에 자동차관리법(31조 1항, 78조 1호) 위헌 심판을 제청하기로 했다. 관련 현행법이 위헌이라 주장한 현대차그룹 측의 의견을 인용한데 따른 결과다. 해당 조항은 차량 결함이 있는 경우 제조사가 해당 사실과 시정조치 계획을 공개·시정해야 하며(31조 1항), 이를 어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78조 1호)하도록 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변호인단은 관련 조항에 대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라는 부분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며, 세타II 엔진 결함이 실제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도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자동차관리법 31조 1항과 78조 1호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됨에 따라, 위헌심판 결론이 나올 때 까지는 현대차그룹의 세타II 엔진 관련 재판은 잠정 중단된다. 검찰은 2019년 7월 현대기아차가 엔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은폐했다며 회사 관계자들을 기소했고, 그해 10월부터 1심 공판이 진행되고 있다.
현대차 세타Ⅱ 결함 은폐 의혹,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현대차 세타Ⅱ 결함 은폐 의혹,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사이트 방문

댓글

0

자유주제

스타리아 라운지, 카니발보다 싼데 옵션은 더 많다?

현대차 스타리아는 기아차 카니발을 정조준하고 있다. 다양한 옵션을 대거 기본 장착하고, 옵션을 최소화해 트림 구성을 단순화시켰다.  그럼에도 가격은 한층 더 공격적으로 책정했다. 이는 최상위 트림

https://img.getcha.io/v7/badge/partners/motorgraph.png
|21.03.25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1,217
21.03.25
자유주제

스타렉스 vs 스타리아, 비싼 만큼 좋아졌을까?

현대차가 25일 스타렉스 후속 MPV인 '스타리아'의 세부 사양과 옵션, 그리고 가격 등을 공개하고 사전 계약을 시작했다. 스타리아는 브랜드 미래 모빌리티 디자인 테마 '인사이드 아웃'을 기반으로

https://img.getcha.io/v7/badge/partners/motorgraph.png
|21.03.25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53
21.03.25
자유주제

[스파이샷] 완전히 드러난 현대차 코나 N…'레이서 태우고 광고 찍어요!'

현대차의 첫번째 퍼포먼스 SUV, 코나 N이 23일 (유럽 현지시간) 독일 뉘르부르크링 서킷 주변도로에서 광고촬영 도중 포착됐다. 모터그래프에 스파이샷을 제공하는 스테판 발도프는 "코나 N은 주로

https://img.getcha.io/v7/badge/partners/motorgraph.png
|21.03.25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787
21.03.25
자유주제

[포토] '이정도는 돼야 진짜 3열' 링컨 네비게이터의 광활한 실내

링컨코리아가 25일 서울 그랜드 워커힐 애스턴하우스에서 '뉴 링컨 네비게이터' 신차 발표회를 진행했다. 신차는 풀사이즈 대형 SUV다운 넓은 실내 공간에 풍성한 편의 기능, 고급스러운 내부 소재

https://img.getcha.io/v7/badge/partners/motorgraph.png
|21.03.25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1,083
21.03.25
자유주제

렌터카 업계, "2030년 전기차·수소차로 100% 전환"…가능할까?

환경부가 렌터카·리스 업체와 함께 기업 보유 차량을 2030년까지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로 100% 전환할 것을 선언했다. 25일 환경부 한정애 장관은 그린카, 더케이오토모티브, 롯데렌탈,

https://img.getcha.io/v7/badge/partners/motorgraph.png
|21.03.25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51
21.03.25
자유주제

한 덩치 하는 고급 SUV' 링컨 네비게이터 출시…가격은 1억1840만원

링컨코리아가 25일 풀사이즈 럭셔리 SUV 뉴 링컨 네비게이터를 국내 시장에 공식적으로 출시한다고 밝혔다. 링컨 관계자는 "네비게이터는 플래그십 SUV 모델로 여유로운 실내 공간에 풍성한 편의 기

https://img.getcha.io/v7/badge/partners/motorgraph.png
|21.03.25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34
21.03.25
자유주제

테슬라 사려면 이제 비트코인으로!…일론 머스크 "코인 현금화 없다"

이제 미국에서 테슬라를 구매할 때 비트코인으로 최종 결제가 가능하다. 테슬라 일론 머스크 CEO는 24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지금부터 테슬라를 비트코인으로 살 수 있다"면서 "테슬라는 내부 및

https://img.getcha.io/v7/badge/partners/motorgraph.png
|21.03.24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790
21.03.24
자유주제

기아차 K8, 같은 듯 다른 엔진·옵션…"이걸 뺐다고?"

기아차가 23일 K8의 세부 사양 및 가격을 공개하고 사전계약을 시작했다. 신차는 편안하고 안정적인 주행성능을 비롯해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과 쾌적한 탑승 공간, 편의성을 높인 인포테인먼트 시스

https://img.getcha.io/v7/badge/partners/motorgraph.png
|21.03.23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584
21.03.23
자유주제

쌍용차 상장폐지 수순…'완전 자본잠식·감사의견 거절'

쌍용차가 상장폐지 수순에 들어간다.  한국거래소는 23일 "쌍용차 주권이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됨에 따라 상장폐지 절차에 따른 정리매매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고 발표했다.  같은날, 쌍용차도 202

https://img.getcha.io/v7/badge/partners/motorgraph.png
|21.03.23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1,038
21.03.23
자유주제

[스파이샷] 벤츠 G바겐 4x4², 뉘르부르크링 등장…굳이 왜 여기서?

메르세데스-벤츠 신형 G클래스 4x4²가 최근 독일 뉘르부르크링 서킷에서 목격됐다. 시험주행차량은 노르슐라이페 카루셀 2번 코너를 통과하는 순간을 담고 있다. 차량의 성격을 생각하면, 자칫 전복될

https://img.getcha.io/v7/badge/partners/motorgraph.png
|21.03.23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01
21.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