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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궐] 내연기관 등록 금지부터 테헤란로 축소까지…각양각색 공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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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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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재·보궐선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이번 선거는 서울특별시장과 부산광역시장 등 주요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선거인 만큼 경쟁도 치열하다. 1일 현재 서울시장 선거에는 12명의 후보가, 부산시장 선거에는 6명의 후보가 경쟁하고 있다.  후보별 공약을 살펴보면, 자동차·교통·친환경 모빌리티 등에 관련된 약속도 많다. 4월 2~3일 사전투표 기간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동차 관련 공약들을 짚어봤다(후보는 기호순, 중앙선관위 정책·공약 알리미 내 5대 공약에 자동차·교통 관련 내용이 없는 후보는 제외). # 서울특별시장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후보는 편리하고 쾌적한 대중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우선, 경부고속도로 양재-한남 구간과 동·서부간선도로 지하화를 추진한다. 이어 지하철 1·2·4호선과 경의중앙선 지상 구간을 지하화하고, 4·6·7호선의 급행 노선 확대 및 신분당선 연장을 내세웠다. 또한, 경전철 동북선, 강북횡단선, 면목선 등을 조기 완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오는 2030년부터는 내연기관차 신규등록을 금지하고, 배달 오토바이를 전기 오토바이로 전면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자치구별로 수소자동차 충전소를 1개 이상 설치하는 한편, 지능형 실시간 교통체계 구축 및 정보서비스 제공도 내세웠다. 오세훈 후보는 '스피드 교통'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11년 넘게 공사를 거듭하고 있는 월드컵대교를 신속하게 준공 및 개통한다. 13년째 진행 중인 동부간선도로의 확장공사를 서둘러 마무리하는 등 1년 내 시민이 불편을 겪는 공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교통 소외지역을 위해 면목선, 난곡선, 목동선, 우이신설연장선 등 경전철 4개 노선을 5년 내 착공한다.  이와 함께 주차 환경 개선 공약도 눈에 띈다. 간선도로변 갓길 주차 허용 시간을 연장하고, 적용지역을 대폭 확대하며, 공영주차장을 지하화해 지상 공간 활용성을 강화한다. 또한, 입체 주차시설 설치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거주자 우선 주차공간을 나눠서 활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신지혜 후보는 2040년 서울 탄소 배출량 중립 달성을 목표로 내걸었다. 이를 위해 서울 시내 자동차를 100만대 감축하고, 그린 모빌리티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내연기관차 운행 등록을 제한하고,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전기·수소차로 전환한다. 또한, 2030년까지 서울시 카셰어링 서비스인 나눔카에 전기차를 2만대까지 확대한다. 허경영 후보는 서울시 조례 개정을 통해 재산세 및 자동차 보유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구입 시 취득세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보유세를 내는 것은 중복 조세이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이다.  오태양 후보는 '2050 탄소제로 서울'을 위한 30년 로드맵을 내세웠다. 우선 수도권 지하철·광역버스·마을버스·따릉이 등을 통합하는 녹색 교통카드제를 도입해 탄소 저감을 위한 녹색 교통망을 구축한다. 또한, 기후 부시장을 임명하고 기후 예산제를 도입한다. '탄소제로청'을 신설하고 기후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탄소제로청은 연간 탄소 감축 목표를 설정할 예정이다. 송명숙 후보는 2030년까지 탄소제로시스템으로 전환이 공약이다. 이를 위해 탄소배출 제로 구역을 설정하고, 2030년 내연기관 차량 폐지를 목표로 등록 금지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보행자 및 자전거 인프라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현재 왕복 10차선에 달하는 강남구 테헤란로를 왕복 2차선으로 대폭 축소한다.  신지혜 후보는 모든 법정계획을 2050 탄소 중립에 맞춰 전면 수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실효성 있는 탄소 중립 추진 계획 마련을 위해 장기 추진사업을 전면 재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각 법정계획별 수정작업반을 설치하고, 2040 서울 플랜의 목표로 통합한다. 2021년 기존 계획의 탄소 배출량을 추산하고 수정작업반을 구성한다. 이후 2022년 통합 계획인 '2040 서울 플랜'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 부산광역시장 김영춘 후보는 가덕신공항 2029년 완공과 더불어 부산신항 및 철도까지 '트라이포트'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가덕신공항 접근 교통망 및 광역교통망을 구축해 부울경 1시간 생활권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도심을 단절시킨 경부선 철도를 지하화하고 녹지 빛 보행로를 조성한다. 이를 통해 그간 슬럼화된 철도 주변 지역을 녹지·보행 친화 상권으로 바꿔 도시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미세먼지를 50% 감축하기 위해 항만 내 배출가스 관리를 강화하고, 어린이 통학 차량을 친환경차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며 2025년까지 시내버스와 공공 차량 절반 이상을 친환경차로 교체한다. 이외 사람 중심의 친환경 대중교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C-베이 파크선, 우암선, 영도선, 송소선, 정관선 등 트램을 적극 설치한다.  박형준 후보는 탄소 중립형 전환도시 추진을 통해 쾌적한 도시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탄소 중립 시범단지 테스트베드타운을 조성하고, 공공시설 주도 그린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또한, 가덕도 신공항에서 2030 엑스포 개최지인 북항까지 도심형 초고속 자기부상열차 '어반루프' 건설에 나선다. 이를 통해 공항 접근 및 편의성 확보로 공항 이용 수요를 잡을 방침이다.  손상우 후보는 그린뉴딜 및 버스 공영제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2050년 탄소 중립과 녹색도시 전환을 위해 시민 공론화 과정을 바탕으로 '부산시 그린 뉴딜 기본조례'를 제정한다. 또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공영제를 도입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는 지역에 노선을 추가 배정하는 등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고 지역 소외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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