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 안전속도 5030 시행 한 달!…당신의 생각은?

도심 속도 제한 50km/h, 주택가 등 이면도로 속도 제한 30km/h를 뜻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된지 한 달이 지났다. 경찰청에서는 안전속도 5030 시행 이후 대전과 울산에서는 단 한 건의 교통사고 사망 사례도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북에서도 해당 정책 시행 이후 사상자 비율이 큰 폭(57.2%)으로 감소했다. 반면, 많은 이들이 우려하던 차량 정체 현상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발표와는 별개로 온라인에서는 볼멘소리가 쏟아진다. 적용 시간대가 일률적인 데다 과속 카메라를 보면 급정거를 하는 차량들 탓에 오히려 사고 위험이 높아졌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배차 간격 유지와 신속함이 생명인 운수업 종사자들의 고충도 들려온다. 이 탓에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5030 정책 폐기를 건의하는 청원이 8건이나 올라왔다.  5030 정책을 바라보는 모터그래프 독자들의 시각은 어떨까. 모터그래프가 4월 30일부터 5월 16일까지 홈페이지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독자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설문에는 2만2853명이 참가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설문 결과, 정책 시행을 반대한다는 의견(51.4%, 1만1755명)이 가장 높았다. 이어 도심부 통행 속도를 50km/h로 제한하는 건 불필요 하다는 의견(22.7%, 5180명)이 두 번째로 많았다. 속도 제한 외 다른 범법 행위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10.6%, 2432명)과 지역·도로·시간대별 현실적 조정을 요구하는 의견(8.3%, 1892명)이 뒤를 이은 가운데, 안전속도 5030 정책에 온전히 찬성한다는 의견(7.0%, 1594명)은 가장 낮게 나왔다.  가장 많은 의견은 '반대한다. 교통 흐름이 느려지고, 카메라에서 급정거·급출발로 오히려 사고를 유발한다'였다. 정부가 실정을 잘 모르고 있다며 원론적인 비난이 이어졌다. 5030 반대 의견을 피력한 독자들은 "그렇게 천천히 가서 안전해질거면 차 없애고 다같이 걸어다니면 된다(ID: jjo*******)", "총도 살살 맞으면 안아프다는 것과 똑같다(ID: 곽**)", "벌금 받기 위한 속도 저하 반대한다(ID:Min*************)", "탁상행정의 끝판왕이라 해도 무방할듯(ID:유클***)" 이라며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어린이보호구역, 이면도로 등 30 제한은 옳지만, 넓은 도로의 50 제한은 불필요하다'를 선택한 독자들도 "어린이 보호구역 30은 인정하는데 일반도로 50은 누가 정한거냐(ID: Geo*****)", "인도조차 없는 왕복 8~10차선 도로에 50km/h 카메라가 정상인가(ID: 18*********)",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라면 30이건 20이건 받아들일 수 있지만, 100으로 달려도 문제 없을 것 같은 대로를 50으로 제한하는 건 잘못됐다(ID:Tha***********)"라며, 도심 통행속도를 50km/h로 제한한 것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냈다. '불법주정차와 꼬리물기 등 다른 불법행위 단속 강화가 없으면 5030은 무용지물이다' 항목을 선택한 독자들은 보행자 보호를 넘어 보행자들의 책임 의식도 더욱 높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불법 주정차, 이륜차 범법행위, 방향지시등 점등 문제도 지적됐다.  독자들은 "오토바이랑 무단횡단 단속해서 없어진다면 3040도 받아들일 수 있다(ID:C**)", "본인 의지로 무단횡단 하다가 사고 나면 본인 책임이라는 법 만들면 사고는 거의 사라진다(ID: 우한*******)", "불법 주정차 잡고, 깜빡이 제대로 켜는지 단속하면 사고 더 줄어든다(ID:상구**)", "정상적으로 운전하고 있는데 무단횡단자 쳤다고 처벌 받으면 말이 됩니까(ID:D**)"는 의견을 밝혔다.  이 외에도 "저녁 10시 이후로는 좀 풀어줘라(ID: 眞*)", "미국은 등하교 시간만 속도 제한을 두고 적용 시간대에는 추가로 경고하더라(ID: Sta***********)", "새벽 2시에도 무슨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아무도 없는데 30km/h 너무한 것 같다(ID: Tig********)"며 시간대별 탄력적인 운영을 요구하는 주장도 적혔다. 반면, 가장 적었던 찬성 의견에서는 부산 시민들의 경험담이 줄을 이었다. 부산은 앞서 2020년부터 5030 정책을 우선 시행해왔다. 독자들은 "부산에서 먼저 시행하고 시내 과속 많이 줄었습니다. 처음에는 답답해도 이내 적응됩니다.(ID:JIY*******)", "부산은 이미 시행중인데 여기도 다들 욕하다가 결국 적응됐다 교통사고 사망률 차이도 있다고 하니 일단 해보자(ID: 크르***)", "부산에서 1년 먼저 시행하고 성공적이라 전국 확대된거 다들 모르시나?(ID: 옥**)", "짜증났지만 벌써 적응됐다(ID:ㅇ**)"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