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수첩] 전기차 충전요금 인상이 탈원전 탓이라고요?

전기차 충전 요금이 다음달 또 한번 인상된다. 2017년부터 50% 할인이 적용되던 전기차 충전 요금은 지난해 그 할인 폭을 30%로 줄었고, 올해 7월부터 10%로 또 다시 조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전기차 이용자 및 업계 관계자의 시선은 곱지 않다. 전기차 보급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시점에서 정부가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입장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른바 '탈원전 정책'으로 불리는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전기차 충전 요금을 끌어올렸다고 주장한다. 전기차 충전 요금 인상 논란에 대해 짚어봤다. #전기차 충전 요금, 얼마나 오르나?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전기차 충전용 전력에 부과하는 전기요금 할인율은 현행 30%에서 10%로 낮아진다. 가정용 충전기에 적용되는 기본요금 할인율(50%)도 25%로 인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요금은 대략 20% 가량 오를 전망이다. 환경부가 운영중인 급속충전기 요금은 1kWh당 255.7원에서 300원 초반대로 오를 예정이며, 민간 업체들이 운영중인 충전기 요금도 현행 200원 중후반대에서 300원 초중반대로 인상된다.  현대차 아이오닉5 롱레인지(72.6kWh)를 기준으로 계산해본 결과, 배터리를 완충하는 데 소요되는 기존 요금은 1만8563원이다. 7월 인상 조정분(예상가 300원)을 반영하면 2만1780원으로, 이전보다 3217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1년 1만5000km를 기준으로, 5.1km/kWh(19인치 2WD 기준)의 복합연비를 적용할 경우 아이오닉5의 인상된 1년 충전 요금은 88만2352원이다. 동일한 조건으로 현대차 아반떼 1.6 가솔린 모델(복합연비 15.4km/L)을 운행할 경우 지출하는 유류비는 155만2597원으로, 아이오닉5의 두 배에 가깝다(6월 21일자 오피넷 휘발유 평균가격 1594원/L). 이외 오일류 교체 등 소모품 비용을 감안하면 차량 유지운영비의 격차는 더욱 클 전망이다.  #탈원전으로 전기가 모자른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 요금이 오르는건 탈원전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먼저 발전량의 변화를 살펴봤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2020년 국내 총 발전량은 2016년 대비 22% 증가한 12만9191MW를 기록했다. 전력 공급원을 구분해보면, 2016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화력(3만6164MW, 34.1%)이다. 이어 LNG(3만2602MW, 30.7%), 원자력(2만3116MW, 21.8%), 신재생에너지(9283MW, 8.9%),양수(4700MW, 4.5%)를 순으로 전기를 생산했다.  2020년은 LNG 발전(4만1170MW)이 31.8%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고, 화력 발전(3만9100MW)이 30.2%, 원자력 발전(2만3250MW) 18.0%, 신재생에너지(2만971MW) 16.3%, 양수 발전(4700MW) 3.7% 순이다.  LNG와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량은 늘었지만, 원전 발전량에는 변화가 없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탈원전은 어느날 갑자기 원전을 중단시키는 급진적인 정책이 아니다"라며 "더이상의 원전을 짓지 않는다는 것일 뿐, 현재의 원전은 수명이 다 될때까지는 가동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급증하는 전력사용량과 블랙아웃 등을 대비한 지난해 국내 발전 설비 용량은 1만2962.3MW로, 2016년(9894.8MW) 대비 31%나 급증했다. 그렇다면, 각 에너지의 발전 단가는 얼마일까. 한국전력이 각 발전소로부터 전기를 구입하는 '도매가'를 확인해봤다.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1분기 전력 구입 단가중 가장 비쌌던 연료는 유류(192.26원/kWh)다. LNG(104.49원/kWh)가 그 뒤를 이었고, 유연탄(90.85원/kWh), 무연탄(87.1원/kWh), 신재생(85.62원/kWh), 원자력(71.42원/kWh) 순을 나타냈다.  가격만 놓고 보면, 원자력이 가장 저렴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일부 기사에 언급된 것처럼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단가가 지나치게 비싸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더욱이 신재생 에너지 가격은 화력발전의 93.2%를 차지하는 유연탄보다 저렴하다. #한전, "당초 2019년 종료 사안…2년 반이나 연장한 것" 한국전력 측은 이번 조치가 '요금 인상'이 아닌 '할인 축소'란 답변이다. 일몰제 적용에 따라 당초 2019년 12월에 종료될 전기차 요금 할인 혜택을 코로나바이러스 여파와 물가상승 부담 등으로 2년 넘도록 이어왔다는 설명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지난 2017년 일몰제를 적용한 전기차 특례요금제를 도입했다. 당시 처음으로 전기차 충전 요금에 대해 50% 할인 혜택을 제공했고, 차량 보급 및 시기에 맞춰 점진적으로 혜택을 줄이겠다는 방안을 앞서 발표했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전기차 특례요금제도는 소비자 부담 완화를 통한 전기차 활성화 기여를 위해 일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던 제도"라며 "일몰제 적용을 통해 당초 2019년 종료될 사안이었지만 물가 상승 및 소비자 부담을 우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간 동안 한국전력 측이 떠안은 부담금은 608억원에 달한다.  탈원전으로 인한 발전 단가 상승으로 요금제 유지 여력이 떨어진 게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당초 종료되었어야 할 제도를 2년 6개월째 연장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며 "화석연료 단가는 국제 시세에 따라 유동적으로 작동하는 반면, 신재생에너지 생산 단가는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블룸버그뉴에너지파이낸스(BNEF)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균등화 발전 비용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이는 발전 원가를 포함해 설비 유지비용 및 온실가스 배출과 같은 사회적 비용을 합산한 것으로, 2019년 풍력발전 비용은 2010년 대비 39% 낮아졌고, 태양광 발전 비용은 같은 기간 82%나 떨어졌다. BNEF는 해당 기간동안 우리나라의 태양광 발전 가격이 85%가량 감소했음은 물론, 태양광 모듈 가격도 55% 감소한 것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