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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친환경차 보급 박차…'K-배터리' 국가 전략 기술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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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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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 취득세 및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렌터카와 물류, 운송 등 대기업에게 친환경차 구매 목표를 부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정부에서는 전기·수소차 1등 생산국가 도약 기반을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우선 연내 전기차 23만9000대와 수소차 2만6000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오는 8월 렌터카, 물류, 운송, 대기업 등 대규모 수요자들에게 친환경차 구매 목표를 부여하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시범사업을 개시한다. 이어 2022년 본사업 추진을 위해 친환경차 구매 및 충전 인프라 구축비를 우대·지원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한다.또한, 전기차 구매보조금 조기 소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수요 조사를 통한 물량 재배정과 지방비 확보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해 취득세 감면기한 연장과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기한 연장도 추진한다.현재 정부는 전기, 수소 등 친환경차를 구매할 경우 140만원,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할 경우 4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하이브리드차는 개별소비세 100만원과 이와 연동된 교육세 30만원(개소세의 30%), 부가가치세 13만원(개소세·교육세 합산의 10%) 등 최대 143만원의 혜택이 더해진다.이와 더불어 2027년 세계 최초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산업부와 과기부, 국토부 등 협업을 통해 센서 및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등 대규모 R&D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 화성에 첨단 시험환경을, 충북 청주에 중·소규모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 셔틀·택시 등 유상서비스를 실증할 예정이다.여기에 총 2000억원 규모의 미래차-산업 디지털 투자펀드를 조성해 미래차 투자 지원을 확대하고, 전기 및 수소차 정비 생태계를 구축하는 등 미래차 보급 기반을 확대한다.이와 함께 정부는 대용량 배터리를 국가 경제 안보 차원에서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하고, 2023년까지 신규 투자 촉진을 특별 자금을 집중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더불어 다음달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 배터리 소재 부품 경쟁력 제고 등 내용이 담긴 'K-배터리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확대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올 하반기는 집단 면역과 일상 복귀 속에서 경제에서도 더 빠르고 포용적인 회복과 도약을 이뤄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202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완전한 경제 회복과 선도국가 대도약의 희망과 자신감이 현실로 다가오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