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뉴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디젤게이트 항소심서 일부 무죄선고

Lv 1

21.09.03

view_cnt

635

1심에서 배출가스 조작 혐의와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은 아우디·폭스바겐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부장판사 김용하, 정총령, 조은래)는 3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던 1심을 깨고 벌금 11억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유로5 디젤차 12만대의 대기환경보전법·관세법·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관련자들에 대한 형량도 조정됐다.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았던 박동훈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인증 책임자였던 윤모씨는 징역 1년보다 무거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법정 구속은 면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배출가스 배출량이 조절되도록 설정됐다는 사실을 피고인들이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폭스바겐 본사의 배출가스 조작을 한국법인 관계자들이 인식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배출가스·소음 인증을 받지 않거나, 관련 부품을 변경한 뒤 인증받지 않고 수입한 혐의를 유죄로 본 1심 판단도 무죄로 뒤집혔다. 부품 번호가 변경됐을 뿐 실제 부품이 변경됐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다.  다만, 재판부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수입된 폭스바겐·아우디·벤틀리 등의 차량들의 인증서류를 조작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요하네스 타머, 트레버 힐 등 전직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그룹 사장도 재판에 넘겼지만, 기소 이후 출국해 재판에 응하지 않고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디젤게이트 항소심서 일부 무죄선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디젤게이트 항소심서 일부 무죄선고

사이트 방문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보세요
자유주제

르노삼성, 2년치 임단협 일괄 타결…"협력적 노사관계 전환할 것"

1년여를 끌어온 르노삼성의 2020년 임금단체협상이 마침표를 찍었다. 이날 양측은 2021년 임금협상까지 함께 합의했다. 르노삼성 노사는 3일 실시한 임협 잠정 합의안 찬반투표 결과, 투표 대상자 1896명 중 과반수 이상인 1002명(55%) 이 찬성해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임협은 2021년 안과 통합 타결됐다. 주요 합의 사항은 기본급 동결

|21.09.03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71
21.09.03
자유주제

메르세데스-AMG, 843마력 GT63 SE 공개…"최초의 PHEV AMG"

메르세데스-AMG가 이달 뮌헨에서 개막을 앞둔 'IAA 모빌리티 2021'에 앞서 GT63 SE의 세부 제원을 공개했다.  1일(현지시간) 공개된 신차는 메르세데스-AMG 브랜드 최초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파워트레인을 탑재한 모델이다. 전기모터만으로 200마력 이상을 발휘하는 등, 양산되고 있는 AMG 중 가장 강력한 성능을 자랑한다. 외관은

|21.09.03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72
21.09.03
자유주제

코로나 끝나면 꼭 가야 할 자동차 여행지-미국편⑤[황욱익의 로드 트립]

새크라멘토 다음 기착지는 라스베이거스보다 먼저 세워진 카지노 도시 리노. 캘리포니아의 바로 옆인 네바다 주에 위치한 곳이다. 네바다는 건조한 사막 기후로 알려져 있지만, 북쪽 지역은 스키장과 휴양지가 모여 있어 겨울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그만큼 기후 차이가 크며,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해발고도 역시 높아진다.  새크라멘토에서 리노까지 거

|21.09.03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63
21.09.03
자유주제

기아, 2022년형 스팅어 출시!…리어 스포일러·신규 컬러 추가

기아가 6일 '더 2022 스팅어'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다. 2022년형 스팅어는 지난해 8월 출시한 스팅어 마이스터의 연식변경 모델이다. 신차는 새로운 브랜드 엠블럼을 적용하고, 영국 애스코트 경마장에서 착안한 신규 외장 색상 '애스코트 그린'을 추가 운영한다. 기아는 엔트리 '플래티넘' 트림에 고객 선호도가 높은 레인센서와 후드 가니시를

|21.09.06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65
21.09.06
자유주제

[주간F1] 페르스타펜, 안방서 폴투윈…해밀턴 제치고 종합 선두 탈환!

맥스 페르스타펜이 루이스 해밀턴을 상대로 승리를 획득하며 홈 팬들을 열광시켰다. 5일(현지시간) 열린 2021시즌 포뮬러 원(F1) 월드챔피언십 13라운드 네덜란드 그랑프리(GP)에서 레드불 레이싱 팀 소속 맥스 페르스타펜이 예선과 본선 모두 1위를 차지하는 폴투윈을 거뒀다. 1985년 이후 35년 만에 F1 경기가 치러진 잔드부르트 서킷은 페르스타펜의

|21.09.06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58
21.09.06
자유주제

[시승기] 제네시스 G80 스포츠 "진짜 스포츠는 언제쯤 나오나요?"

제네시스 브랜드가 역동성을 강조한 'G80 스포츠'를 내놓았다. 그런데 이번 G80 스포츠는 어딘가 전작과는 다르다. 앞서 2세대(DH) G80 스포츠는 일반 모델보다 한층 더 강력한 엔진을 탑재해 파워트레인 차별화를 둔 반면, 3세대(RG3) G80 스포츠는 드레스업 패키지의 느낌이 강하다. 파워트레인도 기존 2.5 및 3.5 터보 가솔린과 2.2 디젤

|21.08.27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1,453
21.08.27
자유주제

벤츠 고성능 브랜드관 'AMG 서울' 오픈…글로벌 6번째 전용 센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AMG 서울'을 개장했다고 6일 밝혔다. AMG 서울은 메르세데스-벤츠의 고성능 브랜드인 AMG를 경험할 수 있는 딜러십으로, 국내 최초이자 전 세계 여섯 번째로 개관하는 전용 센터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AMG 스피드웨이', 'AMG 드라이빙 아카데미'에 이어 AMG 전용 인프라를 완전히 갖추게 됐다. 이번에 오픈한 AM

|21.09.06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926
21.09.06
자유주제

벤츠 G클래스 전기차 'EQG' 등장!…"전기차의 한계를 넘다"

메르세데스-벤츠가 이달 6일(현지시간) 프레스데이를 시작으로 개막하는 IAA 모빌리티 2021에 'EQG 콘셉트'를 세계 최초로 선보인다. 신차는 정통 오프로더 G클래스를 기반으로 제작된 순수 전기차다. G클래스 특유의 아이코닉한 외관을 계승했고, EQ 브랜드 특유의 디자인 요소와 전동화 기술 그리고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등을 갖췄다. 외관은 G클래

|21.09.06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50
21.09.06
자유주제

재규어, '70년 시간을 넘은 마스터피스' C-타입 컨티뉴에이션 공개

재규어가 1950년대 레이싱카 C-타입 탄생 70주년을 기념해 'C-타입 컨티뉴에이션'을 제작했다. C-타입은 재규어에게 르망24시 내구레이스의 첫 우승을 안겨준 차량이다. 재규어는 영국 코벤트리 본사에서 수작업으로 C-타입 컨티뉴에이션 한정판 모델을 제작한다. 이번 한정판 C-타입은 두 번째 르망 레이스 우승과 함께 모터스포츠 무대에서 재규어의 성공

|21.09.06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782
21.09.06
자유주제

벤츠 EQ 브랜드 최초 AMG' 761마력 AMG EQS 53 4MAITC+ 공개

메르세데스-AMG가 6일(독일 현지시간) 개막하는 IAA 모빌리티 2021에서 EQS 53 4MATIC+를 세계 최초로 공개한다. 신차는 EQS 라인업에서 가장 강력한 성능을 내는 AMG 모델이다. 2014년 출시된 SLS AMG E-셀 이후 메르세데스-AMG가 7년 만에 선보이는 전기차이며, EQ 브랜드로는 처음으로 선보이는 고성능 전기차이다. 외관은

|21.09.06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83
21.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