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뉴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디젤게이트 항소심서 일부 무죄선고

https://img.getcha.io/v7/badge/partners/motorgraph.png

Lv 1

21.09.03

view_cnt

709

1심에서 배출가스 조작 혐의와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은 아우디·폭스바겐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부장판사 김용하, 정총령, 조은래)는 3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던 1심을 깨고 벌금 11억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유로5 디젤차 12만대의 대기환경보전법·관세법·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관련자들에 대한 형량도 조정됐다.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았던 박동훈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인증 책임자였던 윤모씨는 징역 1년보다 무거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법정 구속은 면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배출가스 배출량이 조절되도록 설정됐다는 사실을 피고인들이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폭스바겐 본사의 배출가스 조작을 한국법인 관계자들이 인식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배출가스·소음 인증을 받지 않거나, 관련 부품을 변경한 뒤 인증받지 않고 수입한 혐의를 유죄로 본 1심 판단도 무죄로 뒤집혔다. 부품 번호가 변경됐을 뿐 실제 부품이 변경됐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다.  다만, 재판부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수입된 폭스바겐·아우디·벤틀리 등의 차량들의 인증서류를 조작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요하네스 타머, 트레버 힐 등 전직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그룹 사장도 재판에 넘겼지만, 기소 이후 출국해 재판에 응하지 않고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디젤게이트 항소심서 일부 무죄선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디젤게이트 항소심서 일부 무죄선고

사이트 방문

댓글

0

자유주제

메르세데스-AMG, 843마력 GT63 SE 공개…"최초의 PHEV AMG"

메르세데스-AMG가 이달 뮌헨에서 개막을 앞둔 'IAA 모빌리티 2021'에 앞서 GT63 SE의 세부 제원을 공개했다.  1일(현지시간) 공개된 신차는 메르세데스-AMG 브랜드 최초로 플러그인

https://img.getcha.io/v7/badge/partners/motorgraph.png
|21.09.03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753
21.09.03
자유주제

르노삼성, 2년치 임단협 일괄 타결…"협력적 노사관계 전환할 것"

1년여를 끌어온 르노삼성의 2020년 임금단체협상이 마침표를 찍었다. 이날 양측은 2021년 임금협상까지 함께 합의했다. 르노삼성 노사는 3일 실시한 임협 잠정 합의안 찬반투표 결과, 투표 대상자

https://img.getcha.io/v7/badge/partners/motorgraph.png
|21.09.03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730
21.09.03
자유주제

코로나 끝나면 꼭 가야 할 자동차 여행지-미국편⑤[황욱익의 로드 트립]

새크라멘토 다음 기착지는 라스베이거스보다 먼저 세워진 카지노 도시 리노. 캘리포니아의 바로 옆인 네바다 주에 위치한 곳이다. 네바다는 건조한 사막 기후로 알려져 있지만, 북쪽 지역은 스키장과 휴양지

https://img.getcha.io/v7/badge/partners/motorgraph.png
|21.09.03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940
21.09.03
자유주제

폭스바겐코리아, '세일즈·마케팅 전문가' 사샤 아스키지안 사장 선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오는 10월 1일부로 폭스바겐부문 신임 사장직에 사샤 아스키지안 폭스바겐 대만 사장을 선임한다고 2일 밝혔다.  아스키지안 신임 사장은 20여년간 세일즈 및 마케팅 분야에서

https://img.getcha.io/v7/badge/partners/motorgraph.png
|21.09.02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735
21.09.02
자유주제

9월 중고차 시세, 추석 연휴 앞두고 SUV∙하이브리드카 오름세

엔카닷컴이 2021년 9월 중고차 시세를 공개했다. 이번 공개된 중고차 시세는 현대차, 기아, 르노삼성, 쌍용차 등 국내 완성차 브랜드와 메르세데스-벤츠, BMW, 아우디 등 수입차 브랜드의 201

https://img.getcha.io/v7/badge/partners/motorgraph.png
|21.09.02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966
21.09.02
자유주제

[스파이샷] 드디어 아이오닉5 N 모델 등장!…'친환경과 고성능의 만남'

현대차 고성능 N 브랜드의 영역이 전기차로 확대된다. 8월 말 독일 뉘르부르크링 서킷 부근 공도에서 현대차 아이오닉5 고성능 모델의 시험주행차량이 처음으로 포착됐다. 모터그래프에 스파이샷을 제공

https://img.getcha.io/v7/badge/partners/motorgraph.png
|21.09.02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1,220
21.09.02
자유주제

제네시스 "2030년까지 전기차 8종, 연간 40만대 판매"

제네시스가 2일 온라인 채널을 통해 영상 '퓨처링 제네시스'를 공개하고 전동화 브랜드 비전을 발표했다. 지난 2015년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를 표방하며 출범한 제네시스는 판매량 확대, 브랜드 가치

https://img.getcha.io/v7/badge/partners/motorgraph.png
|21.09.02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739
21.09.02
자유주제

2021년 8월 국산차 판매…그랜저·스포티지 희비 교차

8월 국내 완성차 업계는 전년(11만1847대)대비 5.0% 감소한 10만6247대를 판매했다.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여름 휴가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생산 시설 가동 중단까지

https://img.getcha.io/v7/badge/partners/motorgraph.png
|21.09.01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98
21.09.01
자유주제

[기자수첩] 현대차 캐스퍼의 냉정한 현실, 7만대 어디서 파나?

현대차 캐스퍼가 연일 화제다. 해치백 아니면 박스카였던 경차 시장에 모처럼 '물건'이 등장했다는 반응이다. 귀여운 외모에 SUV의 실용성까지 겸비했는데, 혜택까지 많은 경차다. MZ세대가 지갑을 열

https://img.getcha.io/v7/badge/partners/motorgraph.png
|21.09.01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1,243
21.09.01
자유주제

현대차 캐스퍼, 밴·전기차도 출시…다마스 빈자리 노린다

이달 양산에 돌입하는 현대차 캐스퍼는 향후 다양한 파생 차종으로도 만나볼 수 있을 전망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캐스퍼는 향후 순수 전기차를 비롯해 2열 시트를 탈거한 화물 밴 사양으로도 출시될

https://img.getcha.io/v7/badge/partners/motorgraph.png
|21.09.01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972
21.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