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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는 괜찮을까?'…누구나 조회 가능한 차대번호, 개인정보 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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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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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게 부여되는 주민등록번호처럼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모든 자동차에는 국제 표준 규격의 차대번호가 부여된다. 총 17자리 알파벳 및 숫자로 이뤄진 차대번호는 제조사 차량 생산 관리나 소유자의 차량 정보 확인 목적 외에도 중고차거래, 보험, 정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동차 사양과 이력을 조회하는 데 사용된다.  국내에서는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이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VMIS)'을 통해 차대번호와 소유자 정보를 관리한다. 이에 따라 자동차 등록 원부를 조회하면 차대번호를 비롯한 소유자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자동차 등록 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등록원부는 차량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소유자의 이름과 자동차 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하다. 이때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는 일부 정보가 마스킹 처리되지만, 차대번호 17자리는 모두 노출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본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타인이 내 자동차의 등록 원부를 조회하고, 차대번호를 파악해 차량의 옵션이나 트림 등을 조회할 수 있으며, 대포차를 만드는 등 범죄에도 이용될 가능성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7년 미국에서는 알아낸 차대번호를 이용해 교체용 키를 발급받아 자동차를 훔친 일당이 체포되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2018년에는 차량 이력 조회를 위해 제한적으로 접근 권한을 받은 일부 정비소의 명의로 차량 수백만대의 정보가 유출된 바 있다. 당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서버에서 IP주소 등 접속 기록을 저장해 놓지 않아 수사에 난항을 겪으며, 2020년에서야 불법으로 정보를 조회한 전산업체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외에도 한 자동차 동호회에서는 "자신의 차량이 리콜을 받지 않았는데 이미 수리받은 것으로 처리됐다"면서 "정비업체가 차대번호를 무단 도용하여 리콜 수리 실적 올리기에 악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차대번호 도용 의심 사례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나 주소처럼 차대번호 역시 일부가 마스킹 처리되는 비식별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한 관계자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은 차량 정보를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운영된다"라며 "(차대번호 비식별화 조치에 대한) 해당 주장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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