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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전기차 1000만대·아파트 충전기 의무화·배터리 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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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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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대 대통령선거를 맞아 모터그래프가 주요 대선 후보들의 모빌리티 분야 공약들을 정리했다. 세 번째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다. 심상정 후보의 모빌리티 분야 공약은 지난 10일 발표한 그린노믹스 정책을 통해 잘 드러난다. 배터리 산업을 반도체에 이은 제 2의 국가 기간산업으로 육성하고, 전기차 보급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자동차 산업 종사자, 교통약자 등을 위한 정책도 제시했다.  가장 눈여겨볼 공약은 '2030년까지 전기차 1000만대 보급'이다. 이를 통해 친환경 교통 체계를 구축하고, 운송 부문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큰 폭으로 줄일 계획이다. 동남권 주력 산업인 승용차 생산 사업과 전북지역의 상용차 사업 전동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심 후보는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중 전기차는 22만대로 1%가 되지 않고 정부의 2030년 목표치도 수소차를 포함해 500만대가 되지 않는다"며 "2030년까지 자동차 총규모를 2000만대 수준에서 묶고 그 중 1000만대를 전기차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 2조원을 투자하고, 충전소도 대폭 확대한다. 현행 1만3000대 수준인 급속 충전시설을 10만대까지 늘리고, 새롭게 지어지는 아파트와 빌딩 주차공간의 20%는 전기차 충전 시설을 의무화 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전기차 배터리 산업도 국가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2025년이면 배터리 산업 규모가 메모리 반도체 산업을 뛰어넘는 규모가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심 후보는 전고체, 리튬황 등 배터리 신소재 개발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에너지 저장장치(ESS) 산업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참여도 돕겠다고 덧붙였다.  전기차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자리 문제에도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기차 산업 전환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컨소시엄 구성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기존 탄소산업 종사자들에게는 재교육, 이직, 전직을 지원하고, 일정 소득을 보전해 '정의로운 전환'을 도모할 계획이다.  심 후보는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 편의 지원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선거중에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교통약자법)을 대표 발의했다는 입장이다. 이는 시내·마을버스 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고, 장애인 콜택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심상정, "전기차 1000만대·아파트 충전기 의무화·배터리 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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