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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대기업 중고차 진출 결정 또 미뤘다…공은 차기 정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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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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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결정을 또다시 미뤘다. 이에 따라 공은 차기 정부로 넘어가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위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실태조사' 결과와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 의견, 그리고 그간 추진 경과와 주요 쟁점 등을 보고받고 논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심의위는 이날 중고차 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심의위는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이 된 지 오랜 시간을 감안해 당시의 실태조사 자료로는 현재의 변화된 시장을 판단하기에 미흡하다"면서 "최신 데이터로 보완해서 차기 회의에 제출해줄 것을 중기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오는 3월 회의를 한 차례 더 열고 보완된 자료와 중고차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중고차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중고차 판매업은 지난 2013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고, 다수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2019년 2월 보호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대기업의 진출 제한이 풀린 상태다. 중고차 업계는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을 요청했지만,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부적합' 의견을 내리며 완성차 업계의 시장 진출이 가시화됐다. 그러나 이를 최종 결정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움직이지 않았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중기부 장관은 동반성장위원회 의견을 받은 지 6개월 이내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아직까지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현대차, 기아, 르노삼성, 쌍용차, 한국GM 등이 소속된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정만기 회장은 "내년 1월부터 사업자 등록과 물리적 공간 확보 등 중고차 사업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발표했다. 법적 문제가 없음에도 기존 중고차 업계와의 상생을 위해 시장 진입을 미뤄왔지만,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사업 준비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단은 중기부가 제동을 건 상태다.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현대차그룹에 대해 중고차 사업 개시 일시 정지 권고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달 초,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중기부에 현대차와 기아를 대상으로 사업 조정 신청을 접수한 바 있다. '중소기업사업조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대기업 등의 사업 인수·개시·확장으로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에 나쁜 영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중소기업단체가 사업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중기부 장관은 신청을 검토하여 사업 진출 일시 정지를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