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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류세 20% 인하 조치 연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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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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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이억원 1차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물가관계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국내 석유류 가격 동향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차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전세계는 에너지 가격 상승, 공급망 차질, 경제활동 재개 등의 영향이 중첩되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면서 "특히 국제에너지 가격은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 OPEC+의 생산능력 회복 지연 등 공급측 차질에 더해 우크라이나 사태 등 산유국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해지며 2014년 10월 이후 최고 수준의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시행 중인 유류세 20% 인하 조치 연장을 검토한다. 당초 유류세 인하 조치는 4월 이후 끝날 예정이었지만,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출렁이는 만큼 안정화를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른 소비자가격 인하 폭은 휘발유 164원, 경유 116원, 액화석유가스(LPG) 뷰테인 40원이다. 한편, 정부는 유가 안정을 위해 일반 주유소보다 저렴한 알뜰 주유소를 일부 도심지역에 확대한다. 이를 위해 2월 말까지 이격거리 완화 조치를 완료하고, 3월 초 알뜰주유소로 전환하는 사업자에 대한 특별 세액 감면 폭을 10%p 상향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이외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 대응 TF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원유 비상계획 점검 및 가스 추가구매·물량 교환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수급 불안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획재정부 이억원 1차관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으로 2월 물가 상황이 녹록치 않은 만큼 정부는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2월 남은 기간 물가 상승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용수단을 총동원하여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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