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람보 뽑았다 뽐냈는데..'윤석열 공약'에 '세금도둑' 벌벌 떨겠네

매경닷컴, 2020년부터 번호판 변경 제안 윤석열 당선인, 지난 1월 공약으로 내놔 국토부, 내부 검토중..실행 가능성 높아 포람페 차량은 법인 비중이 매우 높다. [사진출처=포르쉐, 람보르기니, 페라리] 이미지 크게 보기 포람페 차량은 법인 비중이 매우 높다. [사진출처=포르쉐, 람보르기니, 페라리] [세상만車] "포람페(포르쉐, 람보르기니, 페라리) 뽑았다고 뽐내더니, 빌린 차네." 자기 돈이 아니라 자신이 소유한 회사나 부모 회사를 통해 법인 명의 슈퍼카나 고성능 스포츠카를 구입한 뒤 개인용도로 악용하는 '무늬만 법인차'가 철퇴를 맞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월 공약으로 내걸었던 '법인차량 번호판 변경'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 후보 시절이었던 지난 1월 쇼츠(59초 이내 동영상) 공약을 통해 법인차량 번호판 색상을 연두색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법인차량 번호판과 일반 개인차량 번호판은 흰색으로 같아서 구별할 수 없다. 업무용 사용 조건으로 세금 혜택을 받는 법인차량 번호판 색상을 눈에 잘 띄는 연두색이나 주황색으로 바꾸면 개인용도로 악용하는 탈세 행위를 좀 더 수월하게 적발할 수 있다. 꼼수 사용에 대한 신고 제도까지 결합한다면 효과는 더 커질 수 있다. 법인차량 번호판 색상만 바꿔도 악용 방지 회사명의로 슈퍼카 6대 구입해 사적 용도로 유용한 사례 [자료출처=국세청] 이미지 크게 보기 회사명의로 슈퍼카 6대 구입해 사적 용도로 유용한 사례 [자료출처=국세청] 매경닷컴은 2020년부터 '무늬만 법인차' 문제를 집중 고발하면서 대안으로 번호판 색상 변경을 제시했다. <"포르쉐 뽑았다" 뽐내더니…10대 중 7대, 네 차 아니잖아(2020년 6월 21일자)>와 <'아빠 찬스' 포르쉐·람보 뽐내다, '꼼수 사용' 세무조사받을라(2020년 7월 12일자)>를 통해 법인차량 번호판 색상이나 표식 변경을 잇달아 제안했다. <딱 걸렸어, '아빠찬스' 포르쉐…법인차 번호판 색상만 바꿔도(2021년2월19일자)>에서도 "법인차량 번호판 색상을 주황색이나 녹색으로 정하면 눈에 잘 띄기 때문에 법인차량 악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정치권에서도 번호판 변경 논의가 나왔다.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0년 9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인차량 사적 이용 단속과 적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별도의 번호판 규정을 두거나 눈에 띄는 식별 표시 부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법인차량 번호판 색상 교체에 대해 내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번호판 색상 변경은 절차가 간단한 편이다. 국회와 상관없이 국토부가 담당하는 '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만 바꾸면 된다. 매경닷컴과 함께 2년 동안 법인차 문제를 계속 지적한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도 "번호판 색상을 다르게 정하는 것만으로도 법인차량 악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며 "정부 의지만 있다면 어려운 일도 아니다"고 말했다. 3억 이상 차량 83.8%, 법인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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