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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의 효력이 상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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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시간적 제한도 두지 않은 채 가중처벌한다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고 음주운전 하는 겟차피플 여러분은 없겠죠?

윤창호법 효력 상실…헌재 '음주운전 가중처벌은 위헌'윤창호법 효력 상실…헌재 '음주운전 가중처벌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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