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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사형제 유지해야"…법무부, 헌재 공개변론 앞두고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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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v 103
조회 수979

헌재, 7월14일 헌법소원 공개변론 진행 "사형제, 선진국 조건 아냐…美·日도 유지"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법무부가 다음달 진행되는 사형제 폐지 헌법소원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을 앞두고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사형제 유지해야'…법무부, 헌재 공개변론 앞두고 의견서 제출'사형제 유지해야'…법무부, 헌재 공개변론 앞두고 의견서 제출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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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FowardLv 102

사형제는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