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자유주제

허경환 회사서 27억 빼돌린 동업자…징역 2년 확정

vi

Lv 103

22.07.10

view_cnt

1,057

'허닭' 회삿돈 27억여원 횡령 등 혐의 "피해금액 상당" 1심 징역 3년6월 횡령 금액 일부 반환하며 2심서 감형 "법리 오해 없다" 대법, 2심 판결 유지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개그맨 허경환씨가 운영하는 식품회사 ‘허닭’의 회삿돈 27억원을 횡령한 동업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0~2014년 허씨가 대표로 있는 허닭에서 감사로 일하며 총 27억3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회사 명의의 법인통장과 인감도장, 허씨의 인감도장 등을 직접 보관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에 여윳돈이 필요할 때마다 허닭 대표의 이름을 이용해 주류공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약속어음을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삿돈을 빼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2년 3월 허씨에게 “따로 운영하던 회사에 문제가 생겨 세금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속여 1억원을 편취한 뒤 이를 자신의 아파트 분양대금, 유흥비, 채무변제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 징역 3년6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횡령금액이 크고 피해금액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와 피해 회사가 같은 사무실을 이용하고 직원별 업무분담이 제대로 나눠지지 않은 것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항소심도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횡령 금액을 일부 반환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줄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횡령 금액을 반환하고 법원에 3억 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항소심 판결 직후 A씨는 법정 구속됐다. A씨 측의 상고로 재판이 상고심까지 이어졌지만, 법원의 유무죄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보세요
자유주제

日참의원 선거 투표 시작…아베 '동정표'에 자민당 압승 전망

이달 초 여론조사 "여당 최대 151석 가져갈 것" 여당, 자위대 명기 개헌 발의 위한 의석수도 확보할듯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10일 치러지는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여당(자민당과 공명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당의 승리가 점쳐지는 가운데, 아베 신조 전 총리 피격 사망 사건으로 국민들이 자민당에 동정표를

vi|22.07.10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71
22.07.10
자유주제

‘지하철 상습 몰카범’…알고보니 市교육청 공무원

휴대폰 초기화 후 범행 부인…포렌식에 덜미 "성욕 유발 촬영물 아냐" 檢 불기소했으나 징계 “감봉 부당하다” 행정소송 냈지만…‘패소’ 法 “교육공무원, 높은 도덕성·품위유지의무 요구”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경찰에 붙잡힌 ‘상습 지하철 몰카범’이 서울시교육청 5급 공무원인 것으로 최근 드러났다. 그는 교육청의 감봉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까지 제기하기

vi|22.07.10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64
22.07.10
자유주제

아베노믹스, 아베 사망과 함께 사라지나

9년간 엔화 찍어내며 경기부양 꾀했지만 아베 사망한 데다 BOJ 총재 내년 4월 퇴임 금리 인상시 채무초과·이자비용 급등 부담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고(故)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생전 펼친 ‘아베노믹스’ 결과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엔저와 주가 상승. 그러나 지난 8일 아베가 총에 맞아 사망하면서 정반대 상황이 벌어졌다. 일시적이긴 했지만 엔화

vi|22.07.10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52
22.07.10
자유주제

토트넘 선수들 곧 인천 공항 오겠군요!!!

기대 됩니다 그들의 한국 투어! 히샬리송은 브라질대표로 오고 한달뒤 토트넘으로 한국 또 오네요 ㅎ 정들듯?

thumbnail
요요기|22.07.10
like-count9
commnet-count3
view-count1,683
22.07.10
HOT
자유주제

Cls450 다음차 고민도와쥬세여 ㅠㅠ

Cls 출고후에 만족하면서 잘 타구있었는뎅 1년안되서 상대과실 100% 사고로 전손.. ㅠㅠㅠㅠㅠ 새로 구매해야 하는데 갈곳이 없네요.. 크게 사고싶은 차도 없고.. 같은모델 또 사자니 뭔가 아깝다는 생각이 쪼오금 드네요.. 비슷한 가격대에 20대 후반 여자가 탈만한 괜찮은 차 있을까요?

빠냐냥|22.07.10
like-count3
commnet-count13
view-count1,457
22.07.10
자유주제

'가양역 실종' 가족 "악성문자에 잠 못 자… 감당 힘들다"

서울 지하철 9호선 가양역 인근에서 실종된 김가을씨의 친언니가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한 뒤 악성 메시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의 언니 A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제 동생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걱정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보 주신 분들 덕분에 동생이 사라진 후 지금까지 희망을 품

vi|22.07.10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63
22.07.10
자유주제

상하이 봉쇄 해제 한 달여...한인 사회 상황은?

중국 상하이시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장기간 봉쇄를 푼 지 한 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중국 당국은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선언했지만, 한인 사회의 표정은 밝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박승호 리포터가 그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기자] 뙤약볕 아래 양산과 모자, 마스크로 무장한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긴 대기에 체온검사와 QR 체크인까지

vi|22.07.10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720
22.07.10
자유주제

`국가부도` 스리랑카 대규모 반정부 시위…"대통령 대피"

국가 부도가 발생한 스리랑카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했다. 9일(현지시간) 외신과 스리랑카 매체에 따르면 이날 수도 콜롬보의 대통령 관저 인근과 거리에서는 수천명이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AFP통신 등은 국방부 소식통을 인용,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이 시위대가 관저로 몰려들기 전에 대피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군병력은 허공에 총을 쏘

vi|22.07.10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60
22.07.10
자유주제

"'오징어게임' 덕에 웃어놓고"…넷플릭스 '욱일기'논란

넷플릭스 드라마 1위를 기록 중인 '엄브렐러 아카데미 시즌3'에서 욱일기를 노출해 논란이다. 9일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는 '엄브렐러 아카데미 시즌3' 6회와 10회 여러 장면에서 일본 제국주의 침략 전쟁을 정당화하는 전범기인 욱일기가 등장한 것을 지적하며 "이는 침략전쟁을 옹호하는 범죄"라고 비판했다. 또한 만일 넷플릭스가 드라마에서 나치 침략의 상

vi|22.07.10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1,067
22.07.10
HOT
자유주제

운영자님에게

항상 어플 관리에 힘써주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 따라 정치글or차량과 관련없는 글들이 보입니다. 예전엔 차관련된 글만 올라와서 정보들을 알아갈 수 있어 좋았던 기억 뿐 이였는데 요즘은 가끔 들어와서 볼 때 마다 관련없는 이상한 조장글들이 꽤 있어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수어혼수(數魚混水) 라는 말이 있습니다. 몇마리의 물고기 때문에 겟차라는

thumbnail
핑구22|22.07.10
like-count32
commnet-count15
view-count2,688
22.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