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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한동훈 "사형제, 헌재서 현명한 판단 할것…흉악범 국민보호 입장"

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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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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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일은 국민보호…일 제대로할 총장 뽑도록 절차 운용"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예정된 사형제 헌법소원 공개 변론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원본보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자가격리를 마친 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을 만나 “(사형제는)100%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법무부는 흉악범으로부터 국민보호 ,인권보호 등 여러 문제를 고려해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사형제는 우리나라 헌법상 인정되는 형벌이며, 중대한 공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생명권 제한이 가능하다’며 사형제 필요성을 주장하는 변론요지서를 헌재에 제출한 바 있다. 한 장관은 또 검찰총장 인선 작업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일은 옛날부터 변한 적이 없다. 정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분이 총장이 될 수 있도록 절차를 잘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법무부는 김진태 전 검찰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꾸렸으며 오는 19일까지 총장 제청 대상자를 추천받는다. 이날 열리는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 참석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당연직 위원 중 한 명”이라며 “당연직 위원으로서 충실하게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 장관은 지난 7일 미국 출장에서 돌아온 뒤 코로나19에 확진돼 자택에서 격리하며 업무를 보다 이날 출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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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

Lv 116
22.07.14

흉악범들은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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